돈 안 팔고 쥐고만 있어도 세금 뜯어가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어. 국회에서 뜨거운 토론회가 열렸는데, 부동산이랑 주식 가격 올라서 생긴 평가이익, 그러니까 아직 팔지 않아서 내 손에 안 들어온 돈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획기적인(?) 주장이 나왔음. 이게 이름하여 소득세 포괄주의라고 하더라고.
지금까지는 주식이든 집이든 결국 팔아서 실제로 내 통장에 수익이 찍혀야 세금을 냈잖아. 근데 높은 분들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금 안 내려고 자산을 안 팔고 버텨서 돈이 안 돈다는 거야. 그래서 나온 대안이 일단 자산 가치 오르면 소득으로 잡아두고, 세금은 나중에 팔 때 내게 해주되 그동안 밀린 이자까지 싹 붙여서 받아내자는 신박한 생각이지.
물론 집값이나 비상장 주식처럼 가격 매기기 까다로운 자산은 기존처럼 팔 때 세금을 내게 하거나, 진짜 돈 많은 슈퍼 리치들한테만 이 규칙을 적용하자는 타협안도 나왔어. 여기에 덤으로 금융투자소득세도 부활시키고 초고소득자들한테 세금 더 뜯어내야 한다는 매콤한 주장도 같이 흘러나왔더라고. 안 그래도 통장 잔고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데, 내 손에 만져보지도 못한 사이버 머니에까지 세금 딱지 붙이겠다는 얘기 들으니까 머리가 띵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