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판 주식 올랐다고 세금 떼어가겠다는 신박한 창조경제 근황
돈 안 팔고 쥐고만 있어도 세금 뜯어가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어. 국회에서 뜨거운 토론회가 열렸는데, 부동산이랑 주식 가격 올라서 생긴 평가이익, 그러니까 아직 팔지 않아서 내 손에 안 들어온 돈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획기적인(?) 주장이 나왔음. 이게 이름하여 소득세 포괄주의라고 하더라고.

지금까지는 주식이든 집이든 결국 팔아서 실제로 내 통장에 수익이 찍혀야 세금을 냈잖아. 근데 높은 분들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금 안 내려고 자산을 안 팔고 버텨서 돈이 안 돈다는 거야. 그래서 나온 대안이 일단 자산 가치 오르면 소득으로 잡아두고, 세금은 나중에 팔 때 내게 해주되 그동안 밀린 이자까지 싹 붙여서 받아내자는 신박한 생각이지.

물론 집값이나 비상장 주식처럼 가격 매기기 까다로운 자산은 기존처럼 팔 때 세금을 내게 하거나, 진짜 돈 많은 슈퍼 리치들한테만 이 규칙을 적용하자는 타협안도 나왔어. 여기에 덤으로 금융투자소득세도 부활시키고 초고소득자들한테 세금 더 뜯어내야 한다는 매콤한 주장도 같이 흘러나왔더라고. 안 그래도 통장 잔고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데, 내 손에 만져보지도 못한 사이버 머니에까지 세금 딱지 붙이겠다는 얘기 들으니까 머리가 띵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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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아주 억지를 부리는구나 이젠 이재명정부의 허니문도 끝났고 앞으로 호재도 없고 윤석렬정부때 시작한것들 슬슬 포장해서 울겨먹을 고민하겠네! 워낙에 지금 상황이 안좋아졌으니! 국민들 원망 어떻게 감당할련지!!
AH •
주가 부동산이 내려가서 손해보고 있으면 나라에서 그럼 돈을 줄 거야?
RI •
미실현 이익도 세금으로 추징한다.결혼전 만나는 사람도 부부로 본다는 말이군
10 •
함 해봐...정권이 바뀔테니 ㅋㅋ
SE •
다들 병원 가봐야 할듯 손해보면 세금으로 보전해주나?
PA •
와..미친거 아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고??날짜에 따라 손익이 수없이 바뀌는 주식 기준으로 이익일때 과세하고 손해일때는 돌려주나?? 시장원리도 모르고 세금에 미친 바랍들만 모인 듯...선거 끝나니 막가는 구나...담에는 반드시 바꾸자...교활한 정부
HW •
이재명 곧 탄핵되고 정권 바뀌겠네 ㅋㅋㅋ
10 •
이래도 민주당 지지하는 애들은 진짜 뭐냐? 기업 초과이익도, 개인 미실현이익도 ㅋㅋㅋ 이건 진보가 아니라 그냥 사회주의, 공산국가잖아. 하기사 7월 7일부터 중국인 욕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처벌한다는거 부터가 이미 중국이지
GO •
민주당 뽑는 개돼지들은 이해가 안됨
RO •
좌파 쓰레기들이 미쳐가고 있구나
CB •
이제 수능 안쳐도 상상만 하면 서울대 학생 되는거야?? ㅋㅋㅋㅋ 살다살다 이런 정신병같은 정책은 첨 들어보네
CR •
미실현 이익? 그게 뭔말이야?? 그냥 자본주의를 포기 하고 사회주의로 가자는 건가? 공산주의 인가?? 아니면.....2차대전때의 전체주의 이냐?? 애초에 논의를 해서는 안되는 반 사회적인 논의를 했군요
KE •
아주 정신병자 수준이네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자 자본주의인데 상대방이 노력해서 재산이 늘어나면 그것을 문제삼는2 함께 살아갈 수없는 집단이네요. 주식이나 부동산도 저절로 생기는 건가. 육체노동만 노동인가. 주식도 공부하고 밤잠 덜자고 새벽에 해외주식 파악하고 얼마나 고생해야 하는데..
BS •
부동산은 이미 시세 평가해서 세금 받고 있으면서 뭔 헛소리냐 그리고 주식은 그럼 나중에 상장폐지되면 세금이랑 원금 니들이 보전해줌??? 걍 예금도 다 세금 걷지 왜 나중에 그 예금자산으로 부동산 사고 주식 살거니깐..말 같은 소릴 해야지 들어주고 있지 좌파 뽑은 인간들아 반성해라 저게 학생때 공부 안하고 학생회 몰려다니면서 데모한답시고 설치던 비성실한 인간들의 사고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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