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전두환 따라하려 했다는 증거가 수첩에 다 적혀있었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재판에서 진짜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 법원이 '노상원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없애버리고 전두환 시절 '국가보위입법회의' 같은 기구를 새로 만들어 헌법을 갈아엎으려 했다고 판단한 거야.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뭐냐고? 전두환이 쿠데타 성공 후 국회 해산하고, 국민 투표도 없이 자기가 직접 의원들 임명해서 만든 기구야. 한마디로 국회 버전 사조직이지. 근데 윤 전 대통령이 그걸 참고했다는 흔적이 수첩에 고스란히 적혀있었던 거임.

수첩엔 '헌법 개정(재선~3선)', '국회의원 숫자 1/2',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같은 문구들이 빼곡했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반으로 줄이려면 헌법을 바꿔야 하는데, 정상적인 절차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에 국민투표까지 필요하거든. 그 절차가 귀찮으니까 아예 비상계엄으로 판을 엎으려 했다는 게 법원 해석이야.

더 소름 포인트는 계엄 당일 아침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폰으로 '국회 해산 가능한가요'를 검색했다는 거야. 진짜 구글링을 했다고... 역사적 순간을 네이버 지식인 수준으로 준비했던 거임.

수첩에 적힌 '토사구팽', '향후 정국 운용 시 주도권 문제' 같은 문구는 내란 성공 후에 권력 다툼이 생기거나 나중에 자기들이 수사받을까봐 미리 대응책을 고민한 흔적이라고 재판부가 딱 짚었어. 일이 다 끝나고 나서의 뒷처리까지 수첩에 메모해뒀던 거지.

결국 박성재 전 장관은 징역 25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구속됐어. 수첩 하나가 재판의 핵심 증거가 된 셈인데, 이 수첩 내용에 대한 법원의 공식 해석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 앞으로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꽤 큰 영향을 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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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계엄은 합법이다
DL •
무슨 판사들이 재판의 증거유무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 그게 증거입니까!! 궁예도 본인의 관심법으로 그렇게 판단했는데.. 솔직히. 재판부를 법 왜곡죄를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의 유무와 팩트를 가지고 재판을 해주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어떤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합니까!1 그렇게 보인다가 뭡니까! 추정아닙니까!!
KI •
계엄유발자가더불어좌파다
PA •
개헌은 간첩민주당이 하려는거고
F0 •
윤석열 계엄 안했으면 우째 됐을지 감도 안 옴. 그나마 계엄으로 알게 된 국민들 많음
KD •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KI •
이런 놈도 판사라고
BO •
헌법 개정해서 독재정권으로 만들고있는건 민주당이랑 이재명인데 먼 개솔?
LT •
법관 같지도 않은 이진관이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올건 알았지만 이진관 얼굴 볼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건 어쩔수 없네
MY •
아주 소설을 그럴싸하게 쓰는구만 이왕이면 그 소설대로 계엄령이 성공했으면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정상적인 나라로 되돌아가고 있었겠냐? 참 지금 생각해도 배신자 한뚜껑의 배신이 그저 통탄할 뿐이다 ㅠ ㅠ
TO •
천하의 잡범 찢은 재판도 안해~~내란은 대권을 무력으로 빼앗는건데~~~윤통이 현직 대통인데 어떻케 내란이 가능하냐~~썩어문드러진 법원인지 인민재판부인지~~~정치판세들 진짜 석궁의맛을 알기나 할가!!!
KI •
이진관 판사 ㅋㅋㅋ
SI •
법원 아주 망상소설가 납셨네
MY •
계엄은 옳았다
JY •
윤석열이 옳고 바르게 했지
CH •
윤석열 혼자 법을 만드냐?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잖여. 민주당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 뭔 개소리여
IM •
수첩에 생각중 적어놓은게 증거라면,진관아 수첩에 생각나는대로 여자 연예인 이름적어 놓으면 성폭행암시로 처벌가능한거냐 진관아???? 대답 좀 해줄래??
FO •
현재 대한민국은 공산화과정! 판새들도 간첩임!
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