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항소심이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왔음. 왜 한 달이나 쉬었냐고? 윤 전 대통령이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에서 '이 재판부 맘에 안 드니까 바꿔줘' 하고 기피신청을 날려버렸거든. 근데 대법원이 지난 12일 최종으로 기각해버리면서 결국 원래 재판부로 다시 돌아온 거임.
이번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헌병대장까지 총 4명이 법원에 출석했어. 뭔가 동창회 느낌 나지 않음?
근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 내란특검팀이 항소이유를 밝히면서 한 말이 충격적인데, '1심에서 윤 전 대통령한테 선고된 무기징역이 너무 가볍다'면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거임. 무기징역이 가볍다는 표현이 나오는 문장을 평생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다 보게 되네.
김용현 전 장관한테는 1심 징역 30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사령관한테는 1심 징역 18년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각각 요청했어.
특검팀은 1심이 틀렸다고 두 가지를 콕 집어 지적했는데, 첫째로 노 전 사령관이 갖고 있던 비상계엄 준비 관련 메모 같은 핵심 증거들의 신빙성을 1심이 인정 안 했다는 거고, 둘째로 '법률 요건 안 갖춘 비상계엄이라고 해서 바로 내란죄는 아니다'라고 1심이 판단한 게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임.
이에 윤 전 대통령이랑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이유서에 없던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왔으니 우리도 반박할 기회 줘' 하고 맞불을 놨고, 재판부는 일단 오후에 이쪽 항소 요지도 들어보고 필요하면 추가 발언 기회도 주겠다고 했어.
앞으로 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사형이 실제로 선고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