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이 너무 가볍다고 사형 요청한 특검... 윤석열 항소심 근황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항소심이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왔음. 왜 한 달이나 쉬었냐고? 윤 전 대통령이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에서 '이 재판부 맘에 안 드니까 바꿔줘' 하고 기피신청을 날려버렸거든. 근데 대법원이 지난 12일 최종으로 기각해버리면서 결국 원래 재판부로 다시 돌아온 거임.

이번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헌병대장까지 총 4명이 법원에 출석했어. 뭔가 동창회 느낌 나지 않음?

근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 내란특검팀이 항소이유를 밝히면서 한 말이 충격적인데, '1심에서 윤 전 대통령한테 선고된 무기징역이 너무 가볍다'면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거임. 무기징역이 가볍다는 표현이 나오는 문장을 평생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다 보게 되네.

김용현 전 장관한테는 1심 징역 30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사령관한테는 1심 징역 18년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각각 요청했어.

특검팀은 1심이 틀렸다고 두 가지를 콕 집어 지적했는데, 첫째로 노 전 사령관이 갖고 있던 비상계엄 준비 관련 메모 같은 핵심 증거들의 신빙성을 1심이 인정 안 했다는 거고, 둘째로 '법률 요건 안 갖춘 비상계엄이라고 해서 바로 내란죄는 아니다'라고 1심이 판단한 게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임.

이에 윤 전 대통령이랑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이유서에 없던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왔으니 우리도 반박할 기회 줘' 하고 맞불을 놨고, 재판부는 일단 오후에 이쪽 항소 요지도 들어보고 필요하면 추가 발언 기회도 주겠다고 했어.

앞으로 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사형이 실제로 선고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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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세상이 무섭지도 않냐? 결국 진실은 승리하고 진리는 떠오를거야
DH •
찢 우두머리는 언제 찢냐
DO •
지지율 40%떨어지니까, 이젠 윤통으로 시선을 돌리는가? 선관위 행태보니까, 윤통이 옳았네요
EY •
대통령이 내란이라고 판사가 정상인가? 정치적 판사 아웃~~한심한 부정판사는 아웃
AS •
이번 선관위하는짓보니윤통이 괸한짓은 아닌거같긴하다
QU •
이제 화살을 다시 윤통에게 돌리는건가? 진짜 뭐 사골 우려 먹는것도 아니고 이제 좀 그만해라 마이 해처묵었다 아이가?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아나? 대한민국에서 내란은 도대체 누가 저지르고 있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OM •
지금 선관위 국방부 국회보면 계엄은 옳은 통치행위였다! 이렇게 국가시스템이 망가질 정도로 북한중국이 작업했다는게 소름
MA •
찢이 내란이고 민주당이 자유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선거와 그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를 파헤치고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식물 행정부를 만들어 어떠한 통치도 못하게 된 상황을 타파하고자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권한인 계엄포고령은 당연한 것이며, 진정한 국민 계몽령이었습니다
RA •
지금 부정선거 명백해졌지 않나?? 계엄 명분 인정된거자나..부정선거는 아니다?? 부실선거다?? 선관위 스스로 선관위는 가족회사고 친인척채용은 전통이라고 했다..선관위 가족채용비리 878건이 밝혀졌는데도..민주당 전용기를 비롯한 의원무리가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조차도 배제시키자고 법안 발의했다..이런 선관위의 부정을 밝힐 방법이 뭐가 있었겠냐..국회의원 체포하고 독재가 목적이었다?? 독재 목적이었는데 실탄 한발 안들고 계엄했냐?? 독재목적 계엄이었는데 시민 한명 안 다친게 말이 되냐?? 군인반대로 실패다?그럼 출동자체를 안했겠지
MS •
세계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내란하는거 봤나요??????있으면 손드세요.내란은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이 내란이죠.북한찬양해도 .... 부정선거해도....자기 재판 판결을 본인이 정하려고 하지않나???? 기가 차서 글이 안쓰지네요.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물갈이 해야하는데...진짜 국민을 주인으로 아는 그런 정치인들로....
HI •
윤석열이 선관위 비리밝힐려고 계엄한건데 탄핵당한거보면 내란당은 민주당이네ㅋㅋㅋ
UH •
윤통이 괜히 계엄해서 탄핵 당했다고들 착각하는데..그때 계엄을 안했어도 탄핵은 당했을거라 본다..윤통 취임전부터 탄핵운동 했었고..각 장관들 비롯해 30여건을 탄핵발의한게 민주당이고..그 시기에 이재명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어서 탄핵운동 총궐기대회처럼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냐?? 게다가 무슨 사건사고만 터지면 노조부터 촛불행동까지 죄다 대통령 탄핵만 외치면서 선동 중이었는데..계엄 아니었더라도 무안공항 사고때 세월호때처럼 탄핵시켰을거라 본다..그냥 국민들이 무지해서 지키지 못한거라고 본다.
MS •
윤석열이 나라 바로잡으려고 계염으로 선관위 비리 밝힐려고 한게 죽을 죄인가?? 지금 온갖 죄가 밝혀진 선관위는 왜 아무런 제재가 없지?? 그들이 모두 감옥 가야 할텐데..
MI •
판사 니들도 계엄자체는 아무죄 없는거 알고있지 피해입은 국민들도 없고~부정선거같은 계엄목적 싹 무시하고 독재하려고 계엄했다는 니들 소설을 근거로 아주 막나가는구나
FK •
역사는 윤석열이 옳았음을 기록할것이다
KE •
내란은 찢을 비롯한 민주당 국개들이다
HO •
선관위가 부정부패에 부정선거까지 썩었는데... 윤통이 계엄한 것이 근거가 없는 것인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판사가 정치판사가 되어서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이런 말도 안되는 형량을 내리는 것이 말이 되는가? 윤통의 계엄에 국민이 피해본 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좌파들에 의해 더욱 부패하는 언론과 판사들..
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