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인 줄 알고 밟았더니 액셀이었던 70대 택시기사, 집행유예로 마무리
작년 10월에 서울 용산구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 70대 택시기사 강모씨가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거의 100km로 신나게 달리다가, 속도 줄이려고 브레이크 밟으려는데 그만 액셀을 밟아버린 거야. 브레이크랑 액셀을 헷갈리는 그 전설의 페달 혼동 사고.

그 결과로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량이랑 충돌했고,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20대 부부가 전치 10주, 12주의 중상을 입었어. 근데 진짜 마음 아픈 건 그 부부랑 같이 타고 있던 생후 9개월짜리 딸아이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갔다가, 한 달 뒤에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야.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

재판부도 '죄질이 무겁다'고 딱 잘라 말했어. 제한속도를 두 배나 초과한 데다 중앙선까지 침범해서 연쇄 충돌을 일으키고 사망 사고까지 낸 거니까 당연한 얘기지.

그런데 1심 결과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어. 실형은 아닌 거지. 거기다 사회봉사 40시간이랑 준법운전 강의 40시간도 추가됐어.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준 이유는, 강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유족이랑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거래.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에서 오히려 더 마음이 먹먹해지는 사고야. 판결 결과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꽤 차갑긴 한데, 법적인 절차는 이렇게 마무리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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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또 운전하는거 아니야?풀어주면 어떻하냐? 울나라 판사들이 문제야
JI •
사망사고이고 부상정도가 심한데---아무리 과실이라도---아무일도 없었다는듯 집유라----이건 아님---
MO •
한국 좋아하시는 신혼부부 신생아 아기까지 타고있는데 그렇게 과속을 하고 사망 사고 까지 내었는데 ㅜㅜ 진짜 우리나라 법은 정말 문제가 많다 ㅜ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초등학생들도 알텐데 ㅜㅜ 갈수록 법이 더 약해지는 느낌 ㅜㅜ 아이 읽은 부모님께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조용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ㅜㅜ
WO •
아무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망사고인데 집행유예? 판새들이 소시오패스인가?
SA •
중국인 부부였으면 어땠을까..???
NA •
65세 이상은 대중교통 운전 못하게 해야 된다.. 타인의 목숨을 순간 판단력과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인네에 맡기는 건 아니다 그래서 노인들 경로우대 하는거 아닌가 ??
HW •
미친거 아니야?
JU •
갓난아기 태우고 시내에서 100키로 달리다가 사망사고인데 집유라.
NI •
판사들이 이렇게 개판이니 나라가 엉망이지
MA •
집행유예,,ㅋㅋㅋㅋㅋ 사람이 죽어도 집행유예래, 이렇게 관대한 나라구나.
YO •
에휴.. 일본에서 우리나라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지만, 일본 사람이 한국 여행을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의 주변에서 택시 조심하라고 조언을 한다더라. 한국 택시들이 난폭운전을 한다고. 나라 이미지 훼손이 너무 심하다. 택시들 난폭운전하면 가중처벌 해야한다고 봄
RL •
부산갔을 때 연세가 있으신 택시 기사님 운전석에 손주 사진 붙여넣고 나는 애를 데리고 탔는데 운전을 정말 험하게 하시길래 내릴 때 "손주세요? 손주 사진 붙여놓고 애도 데리고 탔는데 원래 그렇게 운전하세요?” 물었더니 암말 안함
YD •
20대이건 80대이건간에 과속에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를 냈으면 똑같이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런 선처에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
CA •
이나라는 판사들이 망치고있음
DU •
아니 너무 화나요 한 생명을 죽이고 집행유예가 되다니? 왜요???
HS •
애를 죽여놓고 집행 유예 ㅋㅋㅋㅋ
S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