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사 핵심은 법원이 진짜 사람 말로 판결문을 써줬다는 거야. 서울행정법원이 지적장애가 있는데도 등록을 거부당한 A씨 손을 들어주면서, 어려운 법률 용어 범벅 대신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설명한 쉬운 판결문을 같이 줬대. 한마디로 판결문계의 번역기 켜진 셈이지.

A씨는 어릴 때부터 학대, 시설 생활, 우울증, 강박, 뇌전증까지 겪었고, 검사 결과도 지적장애 진단에 가까웠어.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은 검사 태도가 성실하지 않았다거나 예전 IQ가 70을 넘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아니라고 봤고, 구청도 그걸 근거로 장애인 등록을 막았지. 등록이 안 되면 필요한 복지 지원도 못 받으니까 결국 소송까지 간 거고.

법원은 숫자 하나만 보고 사람 삶을 재단하면 안 된다고 봤어. 오랫동안 A씨를 치료한 의사 의견, 실제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혼자 생활할 수 있는지 같은 현실을 더 중요하게 본 거지. 재판부도 직접 A씨를 만나보니 대중교통 이용이나 식사 준비 같은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구청 결정은 취소됐어.

포인트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은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처럼 바로 이해되게 풀어줬대. 그림도 AI로 만들었다고 하고, 올해 시행된 관련 예규에 따라 나온 첫 사례라 의미도 커. 법이 맞긴 한데 읽는 순간 뇌가 로그아웃되는 문서 말고, 당사자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판결문을 준 거라서 사법 서비스도 이제 좀 인간 업데이트 들어간 느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