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요약하면, 교사들이 학생 지도 좀 했다가 아동학대로 역고소 비슷하게 당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한 고등학교 교사는 문제 행동이 잦던 학생을 규칙대로 훈계하고 필사 지도했는데, 학부모가 정서적 학대라고 두 차례나 고소해버렸대. 그 학생은 교실 문을 잠그고, 잉크를 뿌려 교실을 엉망으로 만든 적도 있었고, 이전에도 여러 문제 행동으로 경찰 신고까지 됐던 상황이었어. 그런데도 교사는 거의 1년 동안 조사받고 수사받느라 우울, 불안에 시달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해. 진짜 멘탈 체력 다 갈리는 코스였던 셈이지.
다른 교사도 생활기록부를 원하는 대로 안 고쳐줬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했는데, 결국 혐의 없음이 나왔대. 근데 무혐의면 끝이냐 하면 그 과정에서 이미 사람은 너덜너덜해지는 거지. 그래서 현장에선 아무 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자조가 나온다고 해. 문제는 그러면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겠냐는 거고.
결국 교사들은 무고성 신고가 교육 자체를 얼어붙게 만든다고 말해. 정당한 교육 활동과 훈육은 아동학대에서 제외되도록 아동복지법을 손봐야 한다는 청원도 올라왔고, 4만5000명 넘게 동의했대. 한마디로 지금 학교 현장은 학생 지도하려면 교육보다 법률 상담이 먼저 떠오르는, 좀 씁쓸한 상태라는 얘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