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때문에 형법의 친족 특례가 다시 뜨겁게 올라왔어. 이 조항은 가족이 범죄 저지른 친족을 위해 증거를 없애거나 숨겨줘도 처벌하지 않는 규정인데, 이번엔 장윤기 아버지가 사건 뒤 아들 집 물건을 싹 치우고 휴대전화 여러 대를 태우고, 리얼돌까지 해체해서 버린 정황이 나오면서 여론이 제대로 뒤집힌 거지. 검찰도 증거인멸로 볼 만하다고 봤지만, 친족 특례 때문에 입건은 못 했다는 입장이래.

그래서 이 법을 이제 손봐야 하냐를 두고 법조계가 팽팽하게 갈렸어. 폐지나 축소 쪽은 살인 같은 중범죄에서까지 가족이라고 봐주면 진실 규명이 막히고, 결국 정의가 멈춘다고 봐. 특히 중범죄는 예외 없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거지.

반대 쪽은 가족을 감싸려는 건 인간 본성에 가까워서, 여기까지 형사처벌하면 국가가 집안일에 너무 깊게 들어오는 셈이라고 말해. 게다가 법을 없앤다고 가족이 갑자기 증거 안 치울 것도 아니라 실효성도 애매하다는 주장이고. 결국 이 사건은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라는 점까지 겹쳐서 분노 게이지가 더 올라간 상태고, 친족 특례를 유지할지, 중범죄만 예외로 뺄지 다시 테이블에 올라온 분위기야. 한마디로 법은 가족 편, 여론은 그건 좀 선 넘었지 모드인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