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신고하고 스토킹으로 고소까지 했는데도 결국 비극을 막지 못한 사건이 벌어졌어. 경기 성남에서 6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흉기로 공격당해 숨졌고, 이미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대. 경찰도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보호등급도 올려서 관리 중이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 직장 근처에서 퇴근길을 기다렸다가 범행한 걸로 보고 있어. 피해자는 공격 직후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했고, 경찰도 3분 만에 도착했지만 끝내 살리지 못했어.

둘은 4년 정도 사귀었던 사이였고, 피해자가 지난달 전 남자친구가 계속 괴롭힌다고 신고하면서 일이 시작됐대. 이후 문자, 부재중 전화 같은 연락이 이어지자 경찰은 스토킹으로 보고 고소를 권유했고,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조치도 바로 들어갔어. 법원도 잠정조치를 받아들였고, 경찰은 피해자를 재범 우려 높은 A등급으로 상향했지. 그런데도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같은 더 강한 조치는 하지 않았어. 위반 신고가 없고 폭력 전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대.

문제는 제도가 피해자 쪽 방어템만 쥐여주고, 가해자 움직임을 강하게 묶는 데는 허점이 있다는 거야. 피해자 집 주변은 순찰했지만 직장은 보호 대상에 빠져 있었고, 결국 그 빈틈에서 참사가 터진 셈이지. 전문가들도 접근금지나 스마트워치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라면서, 가해자를 더 적극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어. 한마디로 서류상 보호는 있었는데 현실에선 막타를 못 친, 너무 씁쓸한 사건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