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중학생 7명이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히고 폭행한 사건이 터졌어. 그냥 싸움 수준이 아니라, 옷을 벗기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서 돌리고, 살아 있는 달팽이를 억지로 먹이고 담뱃불로 지지는 식의 가혹행위까지 했다고 해. 진짜 선을 한참 넘은 거지.

가해 학생들 일부는 스스로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며 폭행을 주도한 걸로 전해졌는데,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음. 경찰은 7명 전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 중 만 14세 미만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어. 법원은 그중 2명은 사안이 너무 무겁고 도주 우려도 있다며 구속했지. 중학생 신분으로 구속은 꽤 이례적인 일이라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본 거야.

게다가 학폭위도 7명 전원에게 8호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퇴학은 안 되니까 사실상 최고 수위 징계라고 보면 됨. 경찰은 이들 전원을 공동폭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성 착취물 제작·배포 같은 혐의로 검찰과 소년부에 넘길 예정이래. 촉법 치트키 쓰면 끝일 줄 알았는데, 현실 법치가 바로 답안 제출한 셈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