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데 그냥 찔렀다는 중학생, 촉법이라 처벌은 어떻게 되나
경기 구리시에서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 지난 8일 밤 8시쯔음, 갈매동 한 아파트 노상에서 남자 중학생이 40대 아주머니한테 흉기를 휘두른 거야.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이 둘이 완전 모르는 사이였다는 거. 서로 일면식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찌른 거지. 이유도 딱히 없었대. 진짜 무슨 상황인지 감도 안 잡히지.

다행히 아주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져서 봉합 수술 받고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해. 그거 하나는 정말 다행이야.

이 학생은 만 14세 미만이라 촉법소년에 해당돼서 형사처벌은 못 받아. 경찰은 이 학생한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 응급입원 조치를 했고, 지금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래.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는 됐지만 촉법소년이라 소년법 적용받아서 보호처분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촉법소년 제도 손봐야 한다는 얘기 또 나올 것 같아.

아무 이유 없이 낯선 사람을 흉기로 찌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진짜 무섭다. 동네 다닐 때 다들 조심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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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어린이가 사람죽이면 아무것도 모르고 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대로 처리할 수 있게, 촉법소년은 폐지하지요
DA •
촉법이란 법 단어조차 없애라! 촉법 적용할려면 초등입학전까지로 조정하던가! 세상은 변하는데 법이 못따라가네! 어린것들 범죄가 더악날하다!
KJ •
부모가 방치한 죄로 처벌하든 촉법을 없애든 해라
QF •
촉법이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인양 온갖 흉악한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을 언제까지 보고있어야하나 한두살 낮춘다고 해결될일이 아니고 열살 이하로 하던지 촉법 자체를 폐지해라 무서워서 살겠나
PY •
제발 촉법 폐지 합시다. 촉법 펴지 반대하는 사람들 자기 가족이 당해봐야 정신 차릴거냐
CH •
그놈의 촉법... 언제까지 하나보자..
EC •
촉법 없애라
ZZ •
이래도 촉법제도를 유지 해야겠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면책의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 청소년을 전문 수감하는 시설을 확충 하더라도 면책특권마냥 제도를 악용하는것을 막고 범죄를 예방해야지 무조건 어리다고 관대해서는 안된다
DK •
촉법 나이는 태형으로 가자. 엉덩이가 찢어지게
OK •
촉법은 진짜 폐지하던가 아니면 만5세 이하로 줄여야 한다. 어린이도 나쁜 넘도 나쁘다~~
MY •
이건 아니지. ~ 무서운 세상이야. ~
JJ •
이래도 촉법 페지 안해요?????? 제발 촉법 페지하세요
CH •
촉법을 아예폐지하던지 만9세 이하로 초등3학년까지만 하게해라 애들 발육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법이 그거에 맞게 변해야지 민주당아 일좀해라 선택적 촉법 폐지아닌 무조건 9세 이하만적용해라
DA •
촉법은 객관적으로 다룰수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해야한다 살인등 중범죄는 가차없이 처벌하는게 맞다 살인에 무슨 정당화가 필요한가?
CM •
늦은 결혼과 노산으로 인한 정신장애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잖아,
SD •
촉법 연령 낮추는거 반대하는 정신나간 양반들 덕분에 바늘도둑 소 도둑 만든다는 걸 알아야 될텐데~
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