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에서 만나 1년 연애하고 결혼까지 골인한 신혼부부 얘기임. 결혼 4개월차 새신랑 A씨, 간호사라던 아내 B씨랑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었음. 서로 직업 다르다고 존중한답시고 일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취미 얘기만 하면서 지냈다는데, 이게 나중에 화근이 될 줄이야.
어느 날 A씨가 공용 노트북 뒤지다가 B씨 이력서를 발견함. 근데 읽어보니까 뭔가 이상함. 알고 보니 아내는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였고, 심지어 나왔다던 대학교 간호학과도 완전 허위였음. 학력도 직업도 통째로 페이크였던 거임.
A씨가 따지니까 B씨는 “미안한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함. 이 반응에 A씨는 더 멘붕이 와서, 이제 아내 말은 물론이고 가족이랑 친구들까지 다 의심하게 됐고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음. 그러다 “이건 사기 결혼이다” 싶어서 혼인취소를 결심함.
변호사 답변으로는, 학력·직업을 속인 것도 민법상 사기 결혼으로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함. 단, “이 사실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을 것”이라는 정도로 중대해야 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도 입증해야 한다고. A씨는 정신과 치료 기록 같은 증거를 챙겨서 소송 준비하면 될 듯.
참고로 결혼한 지 몇 개월 안 된 케이스라 재산분할은 딱히 필요 없고, 각자 가져온 가전제품 정도만 챙겨가면 끝난다고 함. 헤어지는 것도 빠르면 절차는 의외로 심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