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라던 태권도장 비극, 대법원 징역 30년 확정
2024년 7월 경기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4살 최군이 관장 A씨에게 매트 안에 거꾸로 갇힌 채 약 27분간 방치됐다. 수업 뒤 어머니를 기다리던 아이는 운동 제안을 거절했지만, A씨는 아이를 높이 124㎝ 매트 안으로 밀어 넣고 자리를 떴다. 아이는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바로 구조되지 못했고, 산소 부족으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뒤 11일 만에 숨졌다.

A씨는 아이가 의식을 잃자 병원으로 옮기는 사이 태권도장 CCTV를 삭제했다. 포렌식 결과 사건 전 두 달 동안 최군을 140회 이상 학대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이를 장난이나 훈육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이의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했고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판단했다. 다른 아동 26명에 대한 상습학대 혐의도 함께 다뤄졌다.

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올해 1월 이를 확정했다. 법원은 오랜 기간 아동 운동을 지도한 사람이 위험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진정한 반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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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한국인에게 가족 맡기면 죽어서 돌려 받는거 원래 유명 하잖아. 군대, 요양원, 폐쇄병동, 애견호텔 등 가족이 지켜보지 않으면 바로 한국인 민족성 발현 되지
BO •
대법에서 30년 확정이었구나. 무기징역이 아닌게 참...아이는 4년 살고 생을 마감했는데 그래도 60대에 나오네...50대에 나올 수도 있다. 가석방으로...말이 안된다
DD •
그냥 똑같이 평생 똘똘말이해서 평생 속죄하게 해야 하는데 30년 동안 편하게 놀고 먹게 생겼네요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IR •
이 사건은 관장뿐만 아니라 코치도 방조혐의로 같이 처벌해야 맞다고 보는데? 수십차례 봤는데도 묵인했을텐데
RL •
30년?? 그래도 나오긴 하네 부모는 평생 고통받을텐데ㆍㆍㆍ가석방이라도 절대 안됩니다
KS •
어른도 거꾸로 매달아 30분이면 죽는데.
PL •
살인인데...무기징역이 아니라 30년..
KI •
함무라비식 형벌 도입 필요
SN •
모든 범죄자들이 뻔뻔한 거짓 변명을 할때 ㆍ판사들은 그 얘기를 듣고 믿을까 ㆍ 심심미약 ㆍ우발적ㆍ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범죄자의 인격을 논할때 참 답답하다 ㆍ 당신들이 당해보고 피의자의 고통이 어떤것인지 느껴보라고 하고싶다
MA •
싸이코패스...남의 고통을 이해하지못함
GK •
불쌍한 애기 엄마 혼자 키우던 아이라 무시했나 하늘나라에선 행복해라 4살밖에 안됐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깜방에서 절대 내보내주면 안되는데
JE •
욕도 아까운 세상 가장 나쁜 ㄱ ㄴ
AG •
징역 30년 너무 약하다. 가석방없는 징역 60년으로 바꿔라
CO •
그냥 인성이 말살된 인간들이 돌아다니게해선 안된다
PE •
애기죽여 놓고 징역30년도 약하다
YS •
판사 없애자 상식이 무너진 사법부
Y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