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지? 그 사건 피해자분이 이번에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어. 이게 진짜 남 일 같지 않은 답답한 상황이더라고.

원래 이 사건은 처음에 경찰에서 단순 중상해로 검찰에 넘겨졌었잖아. 그런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꼼꼼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를 찾아냈고 결국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성폭행 목적의 강간살인 미수였다는 진짜 진실이 밝혀진 거였어. 덕분에 가해자 형량도 12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날 수 있었지.

피해자분 말로는, 똑같은 청바지를 두고도 누군가는 아무것도 못 찾아냈지만 검찰의 집념 있는 보완 수사 덕분에 진실을 겨우 밝힐 수 있었다고 해. 만약 처음부터 경찰 수사가 아쉬웠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 기능마저 사라지면, 억울한 피해자들은 대체 어디서 다시 사건을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해야 하냐는 거지.

게다가 요즘 사법 개혁이니 뭐니 하면서 정작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쏙 빠져 있고, 구속 기간 단축이나 피의자 권리 강화 같은 가해자 편의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 씁쓸하대. 무조건 한 기관의 기능을 없애기보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제도를 개선하는 게 맞지 않냐는 따끔한 지적이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