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이 20년 만기를 앞두고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2007년부터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 살 수 있게 만든 제도인데, 이제 2027년부터 만기가 돌아오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거지.
송파파인타운 주민들은 서울시 정책을 믿고 들어왔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 다른 곳으로 옮길 방법이 없다고 말해. 예전엔 대출 조금 보태면 민간 아파트를 살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가격 차이가 우주로 가버렸다는 주장도 나와. 돌려받는 보증금은 평균 1억~3억원대인데 서울 전셋값은 훨씬 높으니, 이사 버튼이 잠겨버린 셈이야.
일부 주민은 퇴거 통보가 와도 소송 기간 등을 감안해 버티면서 대응하자는 분위기라고 해. 송파뿐 아니라 강일·고덕·마곡 등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오고 있고, 2031년까지 만기를 맞는 가구가 9300여 가구라 이 이슈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여.
서울시는 계약 때부터 재계약과 분양 전환은 안 된다고 안내했고, 만기 물량은 무주택 신혼부부용 미리내집으로 넘길 계획이야. 한정된 공공주택 혜택이 다음 사람에게도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이지. 대신 기존 입주민이 다른 임대주택에 지원하기 쉽게 규정을 완화했어.
결국 주민들은 집값 급등으로 생긴 현실적 벽을 말하고, 서울시는 약속한 20년과 공공주택 순환 원칙을 말하는 중이야. 정책 신뢰, 주거 불안, 세대 간 형평성이 한 아파트 단지에서 서로 자리 싸움하는 그림이라 꽤 복잡한 상황이네.
20년 장기전세 만기 앞두고 주민들 버티기 모드, 서울시는 다음 타자 준비 중
댓글 18
내 말 똑똑히.들어! 호의가 계속 되면 그게 권리인즐 알어요
첨에 20년 살기로 한건데 못나간다는건 우짜잔 말이고? 참 BS들 많아 ㅋㅋㅋㅋㅋㅋ강제로 끌어내라
강제로 쫒아내야지
20년을 거의 꽁으로 살아놓고 ㅉㅉ.
양심의 털....딱 그짝....당연??엄청난 혜택받아가며 살아온지 모른거다..
혜택도보면서 20년이면 오래사셔네요 계약끝나으니 퇴거하셔야지 신혼부부가 들어와야 된다잔아요 복지혜택을 받아으니 다음세대도 받아야지
완전 이기주의자들이군 집단으로 떼 쓰면 들어줄거라 생각하고 저러겠지 다른사람들은 받지못한 20년간의 큰 혜택 받은거에 대해 고마운줄 모르는 사람들 ᆢ
불공정한 과도한 혜택 준 결과는 계속 배째라며 돈 더 내 놓으라는 것. 사회주의 좌파 무리들아. 이래도 공짜돈들인 기본소득제, 기초연금 계속 주장할래? 불공정한 지원은 인성마저 갉아 먹고 깡패처럼 계속 더 많은 돈 내놓으라고 떼쓰게 된다. 모든 불로소득 및 불정정 지원을 없애고 철저한 시장경제를 유지해야 한다. 복지를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놈들 개인 돈으로 해라. 열심히 일한 사람들 세금으로 거지깡패 같이 떼쓰는 이들만 배불려주지 말아라
20년이 다가오면 스스로 집 구할 생각을 했어야지, 도둑도 이런 도둑이 없고 몰염치도 이런 몰염치가 없네. 또 더불당 정진철은 왜 거기 끼이나. 너도 그렇게 살아온게 분명하구나
이런 말하기 싫은데 저런 정신상태니 저러고 살고있지 싶다 ㅡㅡ
우리나라는 못사는 사람이 큰소리 치는 나라. 열심히 노력하고 절약하고 저축하며 열심히 산 중산층은 성실히 세금만 내고 정작 나라의 혜택은 개뿔로 호구만 되는 세상....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만 바보되는 이상한 우리나라. 재명이가 꿈꾸는 나라인가?
도둑놈 심보일세..... 애초에 계약을 그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천년만년 그렇게 살줄 알았냐?? 뭐했음?? 하급지로 이사가긴 싫고.... 펑펑 써재끼느라 돈은 없어서 대책은 없고.... 수준 맞는동네로 이사가야지... 애당초 니들은 20년 약정 임대잖아... 20년 기간동안 뭐하고 살았냐?? 모으던지... 상황봐서 옮기던지.. 어쩄던 혜택봤는데, 이젠 내놔라?? 당초 분양가대로?? 20년전 분양가?? 아님 현 시세대로 사던지.. 그건 또 능력 안되겠지??? 참 대책없이 산다....그러니깐 욕쳐먹는거다
문재인 집권 이래로 이 나라는 떼쓰면 들어주는 '어리석은 복지국가'로 전락했다. 원칙이 파괴되고, 예외가 당연해졌으며, 돈을 뿌리면 좋다고 찍어주는 하루살이 인간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이재명의 등장은 그 화룡점정, 공소취소와 지원금 통치로 이제 나라는 서서히 쇠망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는 그날이 이 나라 최후의 날이 될 것이다
내가 이곳의 일반 아파트 주민인데요~장기전세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 보면 돈 못 모으겠더라구요 돈 생기는 족족 얼마나 잘먹고 잘사는지? 그러면 절대 돈 못모아요 난 안먹고 안써서 집 산겁니다
20년 혜택을 받았으면 그간 고마웠다고 감사의 표시는 못할망정 싼값에 아파트 내놓으라니.. 허참. 20년동안 주변 아파트값 오른 걸 생각하면서 서울시 탓을 할 게 아니라 20년동안 저렴하게 살아서 비용절약된 경제적 이득과 그 이득들이 왜 저축이나 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는지 반성을 해야지
저기 민주당 시의원 같은사람이 제일 문제임. 계약상 20년되면 퇴거이고 20년간 신축아파트 들어와서 특혜를 누린건데, 오히려 옆에서 원하는대로 해주겠다고 부추기는게 말이됨?
세상에 이러니 임대x지라고 하는거 아닐까요? 누군 뼈빠지게 세금내고 대출갚으면서 좋은아파트 들어가려고 노력하는데. 누군 재산세도 안내고 종부세도 안내고 20년간 편하게 누릴것만 누리고 사네요. 이거 그냥두면 안됩니다. 원칙대로 해야합니다. 20년 지나도 안나간다? 벌금매기고 감옥보내야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상식적인게 무너지고 민원제기하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막무가내 이기주의가 나타나는데, 장기전세 말그대로 20년 저렴하게 살았으면, 그 20년 이후 대책도 본인이 세워야지 무슨 나라에 모여서 설명해 하고 늘려달라고 하고, 이런게 요즘 MZ들이 극혐하는 불공정이야! 그냥 정책대로 조용히 떠나고 현 정책안에서 대책을 찾아. 선순환되게 해야지 무슨 이런걸로 억지를 부리는거야 민원도 어느정도 일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억지가 무슨 민원이야? 대책을 왜 국가해서 해줘야 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