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 화성의 산간도로에서 아내가 탄 차량이 추락해 숨진 사건이 처음엔 단순 교통사고처럼 처리됐어. 남편 A씨는 아내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다고 했고, 경찰도 그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넘겼지.

그런데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니 수상한 포인트가 줄줄이 나왔어.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거액의 여행자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A씨는 이미 3억8000만원대 보험금을 받은 뒤 추가 보험금까지 청구한 상태였대. 부검 결과와 차량 파손 상태도 그냥 사고라고 보기엔 영 찜찜했고.

검찰은 법의학 감정, 주변인 조사, 보험 계약 확인 등을 더 진행해서 A씨가 아내 명의로 몰래 보험에 든 뒤 살해하고 차량 추락사고로 꾸민 사실을 밝혀냈어. 결국 살인과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이 확정됐지. 사고사 코스프레가 수사 디테일 앞에서 로그아웃된 셈이야.

법무부는 이 사례를 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이런 사건에서 경찰 수사가 부족할 때 제대로 보완할 방법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어. 증거 부족으로 사건 실체가 묻힐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회의에서는 범죄 피해자 지원책도 같이 나왔어. 중상해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고, 피해자 구조금 기준도 올렸대. 주말·야간 심리상담과 찾아가는 상담도 운영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가해자의 구속 여부 같은 신병 정보도 더 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어. 핵심은 가해자 처리만큼 피해자 회복도 챙기겠다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