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촉법소년 문제로 아주 핫한 거 알고 있어? “나 촉법이라 감옥 안 가는데?” 하는 빌런들 때문에 혈압 올랐던 적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거야. 한국에서는 아무리 흉악한 짓을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면 감옥 대신 최대 2년 소년원 송치가 끝이거든. 이러다 보니 처벌 수위를 높이고 나이 기준도 확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근데 다른 나라는 어떨까? 영국은 10세로 기준이 아주 낮고, 과거 두 살 아기를 살해한 10세 소년들에게 무기한 구금을 때리기도 했어. 미국에서도 14세에 일가족을 살해한 청소년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 매운맛 사례가 있지. 반면에 덴마크는 기준을 낮췄다가 효과가 없어서 다시 올리기도 했대.

우리나라도 슬슬 변화의 움직임이 보여. 최근 정부 공론화 조사 결과, 살인이나 강간 같은 중대 범죄에 한해서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거든. 법을 비웃는 애들을 참교육하려면 기준을 조건부로라도 낮추는 게 맞다는 반응이지.

어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과 죄를 지었으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중인데, 과연 법이 바뀔지 지켜봐야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