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폐쇄 막아줬더니 과태료 엔딩 당해버린 전직 보건소장님 근황
의료계가 셧다운 직전까지 가면서 전국 응급실이 문 닫을 뻔한 시기에 진짜 황당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어. 경남 지역 보건소장으로 일하다 은퇴한 의사 쌤이 있었는데, 마침 정부에서 은퇴 의사들 제발 복귀해 달라고 엄청나게 읍소하던 타이밍이었거든. 마침 서울의 한 공공병원 응급실이 의사가 없어서 폐쇄될 위기에 처하자, 이 쌤이 구원투수로 등판해 거의 1년 동안 밤낮없이 응급실을 지켰어.

근데 여기서 K-행정의 매운맛이 제대로 터져버렸지 뭐야. 올해 갑자기 퇴직 공무원 조사 시즌이 오더니, 이 쌤한테 경고장이 날아왔어. 퇴직 공직자는 재취업 전에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급하게 응급실 살리러 가느라 행정 절차를 깜빡 빼먹은 거야. 일할 자격은 차고 넘치는데 사전 서류 절차 안 지켰다고 졸지에 법 위반자가 된 거지.

결국 윤리위원회는 일해도 되는 곳은 맞지만 절차 위반이라며 법원에 통보했고,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생겼어. 쌤은 절차 모른 건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한 손으로는 지원금 들고 와 달라고 꼬셔놓고 다른 손으로는 과태료 고지서를 내미는 꼬락서니가 참 어이없다고 털어놓았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걸 넘어 벌금 딱지까지 끊어버린 K-엔딩의 정석인 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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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오통제로다 의사공백으로 고통받는 백성구한 애국자다 돈문제아니다 훈장주고 표창해라
AR •
더불어근저당. 해곌종해라
KO •
국민의 목숨을 구했으니 벌금내시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진 못할망정 아주 미쳐 돌아가는구나.
HO •
예외라는것도 있지 이걸 전정부에서 한것이라고 법대로따진다면 노답 정부다
SC •
필요할 때는 써먹고 필요 없으니 벌금 내라고 하네 이러니 누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거다
IN •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환자를 위해 의료현장을 지킨 의사에게 상을 줘도 모자를 판에... 행정구제해주고 절대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해야할것이다
YK •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질환진료를 많이 하면 결국 돌아오는건 식감과 현장실사.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늘리게 되는 이유다
PI •
이러니 의사들이 한국 정부를 어떻게 믿겠나???
JI •
의료정신 발휘하면 처벌... 3년이내. 음주 전과 있어도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되어 국민들 위에 군림하게 하게하는 대한밍국 손가락 수준!
N_ •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 개돼지들한테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알아먹음ㅋㅋ
SI •
탁상행정이 이런거다
OH •
훈장을 줘도 모자랄 판에
EX •
뭐가 문제냐면, 모~두에게 법의 잣대를 공정하고 균등하게 적용하면, 이런 절차 누락으로 과태료를 내게 돼도 아쉽기만 하고 끝일텐데, 이런 작은(?) 건은 귀신같이 악착같이 잡아 내면서도, 정작 큰~ 건은 다같이 눈감고 모르쇠 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감사가 들어가야 그제서야 들통난다는거~ 지요
HA •
그때는 쌩쇼들을 하더니 지금 증원한다는데 왜이렇게 조용한거야?? 같은 나라 맞아??
SS •
이게 우리나라다. 이용해먹고 필요없으면 벌리는거. 이게 바로 좌파놈들 하는짓이다
HO •
필요할때 실컷 이용해먹고, 지나고 나니까 응 당신 규정위반 과태료 내~~ 담당 공무원 대체 누구냐? 사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 너무 무례하네
F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