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수사 외압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피신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특검이 무려 징역 5년을 구형했어. 범인도피랑 직권남용 혐의인데, 특검은 대통령 권한을 사적인 목적으로 써서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보고 강력하게 칼을 빼든 거지.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같이 엮인 안보실장이나 법무부 장관 등 참모진들도 줄줄이 징역형 구형 폭탄을 맞은 상태야.
특검이 분석한 빅픽처를 보면, 당시 야당의 채 해병 특검 요구가 거세지고 공수처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꼬리 자르기용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급하게 밀어붙였다는 거야. 심지어 멀쩡히 임기가 남은 호주대사를 교체하려고 외교부에 엄청나게 독촉을 넣은 정황까지 싹 다 들통나버렸지.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연히 이 모든 게 억울하다며 일종의 소설이라고 맞서고 있어. 원래 방산 수출 성과가 좋았던 이 전 장관을 높이 평가해서 특사로 보내려고 검토 중이었는데, 하필 공수처 수사 시기랑 우연히 겹쳐서 억까를 당하고 있다는 입장이지. 그러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헌법상 외교권을 행사한 본인한테 모든 책임을 묻고 다른 실무자들은 놔달라는 의리 넘치는 최후진술을 남기기도 했어.
과연 재판부는 이 기막힌 호주 탈출기를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우연의 일치로 봐줄지, 아니면 특검의 말대로 계획된 범인도피 범죄로 보고 유죄를 때릴지 아주 쫄깃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