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60만원 버는데 건보료 0원 내던 일용직 형님들 무임승차 영업종료
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꿀만 쪽쪽 빨던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들 주머니 비우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임. 지금까지는 일용직이라는 간판만 달고 있으면 연봉이 억대를 넘어가도 건보료를 단 한 푼도 안 내거나 과자 값 수준의 최저 보험료만 내고 버티는 신개념 기적이 가능했거든. 하지만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고 연간 2,000만 원 초과해서 버는 일용직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묵직하게 뜯기로 개편안을 던졌어.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일당 60만 원 받고 연 1억 4,000만 원 버신 형님이 건보료 피부양자로 0원 내거나, 연 1억 1,000만 원 벌면서 최저 보험료만 낸 레전드 실화가 있었대. 게다가 한국에서 연간 10조 원 가까이 일용 소득 올리는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건보료 면제 혜택을 낭낭하게 누려왔으니 그야말로 무임승차의 천국이었던 셈이지.

앞으로는 2,000만 원 넘게 버는 소득 초과분의 50%를 소득으로 잡아서 건보료를 제대로 매길 예정임. 이번 개편으로 피부양자에서 잘려 나갈 고소득 일용직만 4만 9천 명에 달하고, 전체적으로 건보 곳간에 2,658억 원이 새로 장전될 전망이야. 연 2,000만 원 이하로 버는 진짜 서민 일용직 500만 명은 그대로 면제라 안심해도 되니까, 그동안 매달 건보료 뜯기며 가슴 뜯었던 직장인들 입장에선 사이다 터지는 소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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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이런제도를 이제하다니.,그간 이전 정부는 뭘했단 말인가여?.
BE •
서민등 등골빼지말고 저런것들 부터 잡아서 건보 충당해라
QO •
유일한 업적 세금만 줄창 올리는군
CO •
잘했다고본다
SK •
일용직이요즘일당이 최소10만원이상인데 건강보험료연금등아무것도안내고있다 낸사람만봉이네
IS •
노인들 쓸데없는 의료 쇼핑 하게 하지 마라. 글고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하고. 글고 국가 건강 검진 오라고 문자 보냈는데 55세 아니 나같이 건보료만 내고 평생 안간분들은 특혜좀 주고 가구 또 가구 간거 또 가구 하는 애들은 건보료 올려. 건보 사기 치는 애들 잘 잡고 인마. 100만 중국인조선족 내보내고
MA •
민주당은 역시 세금을 많이 걷으려는것같다
SW •
자영업자들 매출액으로 산정하지말고 순수익으로 하라, 연매출 5억해봐야 수익이 1억도 안된다
RL •
술마시거나 흡연하는 애들은 건보료 두배 올려라 그리고. 십수년전 안산지역을 전쟁도 없이 중국조선족과 베트남인들에게 땅을 내준 출입국 관련 법부부 인사들 건보료 열배인상및 처벌 필수. 세계 자.살 1위국가에서 뭔넘의 200만명이나 외국인을 받냐. 일본처럼 결혼해도 시민권 안주는 정책으로 한국도 바꿔야 함. 영주권 시험 폐지하고
MA •
일용딕이 저소득인 시대는 옛말이다. 근로자 임금 수준을 넘어섰는데 아직까지 별도 세금신고도 안해도 국세청에서 잡지도 않았다. 당션히 건보료도 거의 안냈지. 잡아야함
SI •
월급쟁이들은 돈 벌어서 세금 내고 혜택은 없고 가난하다는 핑계로 세금 찔끔내고 혜택은 왕창 받아가는 복지
LO •
ㅋㅋㅋ 가난한애들 논리가 부자한테 많이 벌면 많이 내라고 하잖아 지들 능력없는건 생각 못하고 공짜 좋아하고 근데 내지도 않는 애들이 이렇게 많았던거야 ?ㅎㄷㄷ 민주당이 지금까지 안내오던 애들 소급적용해서 건보료 추징해라 징벌적으로
DO •
외국인들도 건보료 똑바로 받아라 하루일당 20만원씩 한달 20일 일해서 연봉으로 치면 5~6천 벌면서 제네시스 타고 다니며 한국여자들이랑 사귀거나 동거하거나 임신시켜 사실상 결혼 상태인 동남아,아프리카,인도,파키,방글들 많다
JA •
이미 예전부터 저것들은 돈 엄청 벌면서 소득 제대로 안 잡혀서 건보료도 안내고 지원 혜택은 다 받아쳐먹더라 그걸 알면서도 제도 상의 한계라고 쉬쉬해왔고
GE •
농어민들도. 싹조사하자
LB •
이런 건 진작부터 했어야지 늦었지만 잘한거다
TO •
우리나라 소득세 0원 내는것들은 아무 복지도 못받게 해야하는데 오히려 더줌ㅋㅋㅋㅋㅋ
OS •
사각지대 재력 있으면서 자식 밑으로 부양하는 얌체족과 특히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조선족이 제일 심함)들 가족들 단체로 의료쇼핑 오는데 이것 좀 제발 공정하게 해주세요 의료보험료를 더 걷는것 보다 새지 않게 관리를 잘하는게 중요할듯
CJ •
외국인 근로자들 부모형제까지 피부양자로 빨대꽂는 호구나라. 화가 난다
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