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꿀만 쪽쪽 빨던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들 주머니 비우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임. 지금까지는 일용직이라는 간판만 달고 있으면 연봉이 억대를 넘어가도 건보료를 단 한 푼도 안 내거나 과자 값 수준의 최저 보험료만 내고 버티는 신개념 기적이 가능했거든. 하지만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고 연간 2,000만 원 초과해서 버는 일용직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묵직하게 뜯기로 개편안을 던졌어.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일당 60만 원 받고 연 1억 4,000만 원 버신 형님이 건보료 피부양자로 0원 내거나, 연 1억 1,000만 원 벌면서 최저 보험료만 낸 레전드 실화가 있었대. 게다가 한국에서 연간 10조 원 가까이 일용 소득 올리는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건보료 면제 혜택을 낭낭하게 누려왔으니 그야말로 무임승차의 천국이었던 셈이지.
앞으로는 2,000만 원 넘게 버는 소득 초과분의 50%를 소득으로 잡아서 건보료를 제대로 매길 예정임. 이번 개편으로 피부양자에서 잘려 나갈 고소득 일용직만 4만 9천 명에 달하고, 전체적으로 건보 곳간에 2,658억 원이 새로 장전될 전망이야. 연 2,000만 원 이하로 버는 진짜 서민 일용직 500만 명은 그대로 면제라 안심해도 되니까, 그동안 매달 건보료 뜯기며 가슴 뜯었던 직장인들 입장에선 사이다 터지는 소식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