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했던 사건이 3년 7개월 만에 불기소로 정리됐어.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거야.

사건의 배경을 보면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당시 정부가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가 본격화됐어. 한 시민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이 과정을 최종 승인했다며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을 진행했었어.

하지만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확정했어. 사실 이미 관련 주요 인사들이 법원에서 연달아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이었거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1심 무죄 이후 검찰의 항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됐고, 서훈 전 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역시 최근 무죄를 받았지.

검찰은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유족들이 제기했던 직무유기 및 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판단으로 길게 이어져 온 법적 공방과 수사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