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말고 주식 배당금이나 월세, 이자로 용돈 좀 벌던 직장인들 통장에 소리 없이 빨대 꽂힐 위기가 찾아왔어. 정부에서 부수입 많은 직장인한테 건강보험료를 더 뜯어내는 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쪼물딱거리고 있거든. 지금은 월급 말고 딴 돈으로 연 2000만 원 이상 벌어야 건보료를 추가로 냈는데, 이걸 연 1000만 원으로 반토막 내겠다는 거야.
이거 확정되면 직장인 178만 명 정도가 건보료 폭탄을 맞고 영혼까지 탈탈 털릴 예정이야. 연간 7000억 원 넘는 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다나 뭐라나. 게다가 연봉 진짜 높은 초고소득자들 상한선도 올리고, 연 2000만 원 넘게 버는 일용직 근로자한테도 건보료 빔을 쏘겠다고 검토 중이래. 푼돈 좀 모아보려는 개미들 숨통을 완전히 조여오는 느낌이지.
과거에는 이 기준이 7200만 원이었는데 3400만 원, 2000만 원을 거쳐서 이제 1000만 원까지 내려온 거거든. 이쯤 되면 소득 있는 곳에 건보료 있다는 무서운 법칙이라도 생긴 것 같아.
물론 복지부에서는 아직 실무 차원에서 검토만 하는 중이고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입을 씻고 있긴 해. 그래도 간 보는 것부터가 심상치 않으니까 부수입으로 주식이나 임대업 돌리던 사람들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듯 싶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