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겨우 마련해서 피땀 흘려 실거주 중인 직장인들 숨통이 턱턱 막히는 중임. 이번 세제개편안 때문에 집값 올라갔다고 보유세가 매년 쭉쭉 늘어나는데, 집을 팔아서 현금을 만져본 것도 아닌데 세금만 자꾸 뜯어가니까 실거주자들 통장은 이미 가뭄 상태임. 월급 모아서 집 한 채 사둔 죄로 2년 만에 세금이 50% 넘게 껑충 뛰게 생겼으니 억울해서 잠도 안 오는 상황임.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자 청와대는 주택 공급 스피드 올리라며 정부 부처들 달달 볶는 회의를 열었음. 공급 절벽 극복하겠다고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랑 규제 완화 다 동원하라고 지시했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라는데, 당장 통장에 세금 폭탄 맞은 사람들에게 이런 속도전이 얼마나 달달하게 다가올지는 까마득함.
이 와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제개편안 보고 “이건 국가 정책이 아니라 국가 폭력”이라며 아주 매섭게 딜을 넣었음. 집값은 못 잡고 전월세만 올리는 거 아니냐며 강남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 고통 주는 게 진짜 목표냐고 매운맛 직구를 날림. 게다가 용산 부지에 집 짓는 문제로도 정부랑 서울시가 아주 팽팽하게 기싸움 중이라 당분간 부동산 판은 팝콘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