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살짝 톡 건드렸을 뿐인데 한의원 출근 도장 찍으면서 중고차 한 대값 뜯어가는 억울한 일, 살면서 한번쯤 들어봤을 거야. 스치듯 살짝 박은 후방 추돌 사고였는데 단순 염좌 소견 하나 들고 진단서도 없이 한방 치료를 주구장창 이어가며 치료비 425만 원을 청구하는 기적이 벌어지기도 했지. 보험사마저 손을 놓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시절이었어.
하지만 이제 이런 “치료 쇼핑”으로 꿀 빠시던 나이롱 환자들의 꿀보직 시대도 다음 달 10일부터 셔터 내릴 예정이야. 국토교통부가 칼을 빼 들면서 염좌나 타박상 같은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진의 깐깐한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도록 법을 전격 개정했거든.
앞으로 8주 이상 치료를 뻗대며 연장하려 들면 보험사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심사를 냅다 요청하게 돼. 그러면 경력 10년 이상 된 베테랑 의사와 한의사 200여 명으로 구성된 정예 심사단이 등판해서 “이거 진짜 아픈 거 맞아?” 하고 눈을 번뜩이며 철저하게 털어버릴 예정이지. 불복하면 재심 청구도 가능한데, 물론 임산부나 7세 이하 꼬맹이 같은 취약계층은 예외로 쏙 빼주는 센스도 챙겼어.
실제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경상 환자 수는 살짝 줄었는데,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 4100억 원으로 수직 상승 중이었거든. 환자는 줄었는데 1인당 병원 쇼핑 비용만 뻥튀기되면서, 아무 죄 없는 선량한 가입자들 자동차 보험료까지 연쇄 떡상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야. 이번 철퇴로 쓸데없이 새어나가던 보험금 구멍이 단단히 막히길 기대해 보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