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세금 개편안을 내놓자마자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시판에 불만이 아주 폭주하고 있어. 며칠 만에 의견이 3700건 넘게 쏟아졌는데, 핵심은 바로 실거주 요건 때문이야.

이번 개편안을 보면 1주택자라도 실제로 집에 안 살면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고, 양도소득세 혜택도 싹 깎아버리거든. 예를 들어 1주택 거주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14억까지 늘어나지만, 안 살면 9억으로 뚝 떨어지는 식이지.

그러자 손주 돌보느라 자녀 집 근처로 가서 사느라 자기 집을 잠시 비워둔 K-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멘붕에 빠졌어. 손주 육아 품앗이 해주러 갔다가 세금 벼락 맞게 생겼으니 너무 억울하다며 비거주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울부짖는 중이야.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잠시 짐 싸서 나간 사람들도 재건축처럼 거주 기간 인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현재 정부는 취업, 학교, 질병, 해외 체류, 부모 봉양 같은 사유만 최장 3년까지 실거주로 쳐주고 있거든. 육아나 가족 돌봄까지 전부 예외로 풀어줬다가 갭투자 꾼들이 꼼수로 악용할까 봐 정부도 머리를 쥐어뜯으며 눈치 보는 중이래.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국민들 의견을 경청해서 시행령 개정할 때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겨뒀어. 과연 손주 육아 지원 나선 조부모님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챙길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