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 믿고 임대사업자 했다가 강제로 세금 타임어택 퀘스트 시작된 상황
정부 말만 믿고 집 빌려주던 임대사업자들 목덜미 잡게 생겼음.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절세 혜택을 싹 다 깎아버린다는 소식이 나왔거든.

가장 큰 문제는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혜택임. 2027년 연말까지 팔아야 기존 혜택을 다 받고, 2028년에 팔면 혜택이 반토막, 2029년부터는 그냥 쌩으로 중과세 얻어맞게 됨. 의무임대 기간 끝난 사업자들도 종료 후 1년 안에 안 팔면 혜택이 수직 하강함. 정부가 부동산에 타임어택 스톱워치를 켜버린 거임.

착한 임대인 소리 듣던 상생임대주택도 비상임. 임대료 5퍼센트만 올리고 비과세 받으려던 사람들한테도 매도 기한을 딱 정해버렸거든. 늦게 팔면 2년 거주 요건 면제고 뭐고 국물도 없음. 게다가 해외 거주자는 12억 이하 1주택이어도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에서 가차 없이 컷당함.

결국 정부 믿고 들어왔다가 뒤통수 제대로 맞아버린 임대사업자들은 멘붕에 빠졌음. 집주인들은 세금 폭탄 피하느라 탈출각 잡아야 하고, 세입자들은 그 세금이 전월세로 전가될까 봐 심장 철렁하는 중임. 판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니까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억까 그 자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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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문재인 정부때 시행한 제도를 이재명 정부때 되돌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됨. 임대를 한채만 준 임대사업자도 똑 같은 투기꾼 취급을 받는다는건 이해가 안감. 의무는 이행하고, 임대료는 5프로씩 올렸는데 혜택은 없앤다는게..세입자가 내년 3월 만기인데 이때 갱신청구권 행사하면 혜택을 유예해 주는건가? 그때까지?
SE •
더 잘해주지는 못할망정... 있던것도 뺏아가는 놈들..
PA •
이러니 정부를 불신하는거 어니냐.. 장려할때는 언제고 손바닥 뒤집듯 국민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정치적 성과만을 위해 정책을 바꾸는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GA •
이제 정부라고 하지말고 공산당이라고 해야지 독재 공산치하
JK •
■ 가짜 놈은 하루빨리 끌어 내려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
BK •
임대사업자는 8년간 전월세 를 5%만 인상하고 내돈으로 보증보험도 가입하는등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고 양도세 혜택을 받는것인데 이것도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하라고 권장해서 한 것인데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고 그럼 그동안 재산 손실도 정부가 보존해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 이건 임대사업자들을 우롱하고 기만한 행위다.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
MP •
임대주택자동말소된 임사자입니다 임대주택이라서 세입자가 시세대비 아주 저렴하게 월세내고있어서 세입자는 당분간 다른곳으로 갈 돈이 없어서 못나간답니다 팔수없는데 어떻게 팔으라는건가요?
VE •
정말 미친 정권 아님? 문재인 정권에서 임사자 등록하라고 해서...등록후에 임사자들은 8년간 5%이상 전월세 올리지도 못하고 저렴하게 세입자들에게 제공했는데, 지금와서 27년까지 팔라고 하면 팔리냐구? CBR 토호제에 묶여..대출도 묶여있고 지금 세입자들 있는데 어케 팔라는거냐구? 모든 법규와 규제도 상식적으로 해야지? 임사자 혜택고 소급적용이 말이 되냐구? 무능하면 퇴진해라...찢정권아.....이젠 정권 퇴진 운동해야할판.....찢이 퇴임후에 국립학교가는 그날이 보고 싶다~~~
ST •
주택임대사업자 의무를 8년동안 지키면 받는 권리가 중과배세, 임대8년 기간동안 장특공50프로 였습니다. 이제 자동말소시기가 다가오니 2년안에 혜택을 종료한답니다. 이 의무와 권리는 문재인민주당정권서 약속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정권에서 없앤다는게 말이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도 엄연한 대한민국국민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8년동안 의무를 다했습니다
EM •
정권마다 법이 달라지니…문잰땐 임사 등록하라고 장기 임대업지 등록했는데 이제와서 적폐라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때 마다 개혁이랍시고 막 바꾸니까 .. 결국 전월세 폭등에 없는데.. 장기임대로 묶이고 상한 5%살승에 잡힌 임대업자도 억울하지.. 이제와서 양도세 많이 내라하니… 만기칠람 이재명의 아는척에 국민만 피해본다.. 단계적르로 없애등가 해야하는데 한날힌시에 폭력적으로 없애고 징벌적 과세 너무 폭력적
AK •
8년동안 시키는데로 규정 잘지키면서 임대줬는데 왜 혜택을 소급해서 없애버리나요? 투기과열지구에 토허제에ㅜㅜ 그렁 팔게라도 시간을주던지 1년안에 팔으라하면 말소직전에 임차인 전세갱신권 요구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럼 2029년도에 팔으라는건데 세안고도 미리팔지도못하고 대책을 내려면 퇴로는 열어주고 시간을줘야지요 이것도 공공의 이익인가요? 임사 장려해놓고 이행다했더니 이제 소급해서 없애버린다? 잠이안오네요
MO •
정책을 믿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하고, 8년의 의무를 부과할 때는 그 제도를 믿고 따랐습니다.그런데 이제 와서 세법을 바꿔 그동안의 선택에 불이익을 소급한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 정책을 믿겠습니까? 임대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세입자의 주거 안정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JJ •
문재인 정권에서 임사자 등록하라고 해서 등록...8년간 5% 인상 못하고 저렴한 전월세 제공....50% 장특공 준다고 해서 벼텼는데...지금 와서 27년까지 팔라? 소급적용? 정말 미티인 정권 아님? 지덜 무능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시키고 엄한 임사자들에 시비....무능하면 퇴진해라...정말 지겹다...앞으로 민주당은 절대 안찍는다
ST •
살다살다 사기를 이렇게 당하다니 그것도 국가로부터~~ 노예로 8년 부려먹고 팽~ 시키는건 위헌이다 당장 폐기하라!!!! 세입자 입주한지 1년됐다 갱신권 쓰면 3년은 살텐데 내년까지 집을 어떻게 파냐???? 강제로 나라에서 쫒아주면 납득할게!!!!
KD •
8년동안 팔지도 못하게 해서 임대차 유지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젠 내년까지 다 팔아라? 있는 임차인을 어떻게 내쫓나요? 팔려고 해도 갱신청구권까지 하면 앞으로 4년은 못내보내요. 정부 정책에 따라 8년동안 고생한 임대사업자 제도를 이렇게 없애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8년인데 최소한 말소 후 8년동안은 유예를 주던지, 이건 말이 안되죠
CA •
나가지도 않겠다고 버티는 세입자와 분쟁이라도 해야하나요? 시세보다 싼 주임사 물건.....세입자도 못나가겠다. 갱신권 무조건 쓴다는데...손바닥 뒤집듯 바뀐 세법때문에 임대업자만 피말리는 상황. ㅠㅠ 주임사 낼때 약속했던것 지키세요!!! 무슨 애들 거짓말도 아니고...나라가 거짓말을 ~~
JE •
임대사업자는 8년간 전월세 를 5%만 인상하고 내돈으로 보증보험도 가입하는등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고 양도세 혜택을 받는것인데 이것도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하라고 권장해서 한 것인데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고 그럼 그동안 재산 손실도 정부가 보존해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 이건 임대사업자들을 우롱하고 기만한 행위다.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 최초임대료도 소급적용해서 전 3억이상 8년동안 이자만 상환하고 임차인은 시세보다 4억이상 싼집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장특공 하나 바라보고 참고 있었는데 27년까지 강제로 매도하라니
KS •
아무리 급해도 그렇치 ...이건 법치국가를 포기하는거 아니냐..민주당이 입법통과시킨 법을 이리도 헌신 짝처럼.. 헌법에 어긋난다.. 새벽에 잠깨면 그날 꼴리는 기분대로 sns 올리면 바로 시행되는 나라가 되버렸네..마귀같은 인간 하나가 나라를 다 망친다
JJ •
전월세도 5%로 이내로 올리고 임대사업자의무를 충실하게 하여 전월세 안정에 기여했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에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폐지로 혜택을 다 없애버리려는 이번정부에는 임대사업자 목에 칼을 겨누는것입니다. 어떻게 세입자낀 아파트를 1년안에 팔수있나요? 임대사업자로서 너무 억울하고 피눈물이 납니다. 조정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세입자가 낀 아파트는 매도도 어렵고 조합이 설립되어 조합원 지위양도도안됩니다. 한해에 다 매도 할수 있더라도 양도세차액이 합산되어 양도세가 눈두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전면 철회해야합니다
AN •
전.전.정부를 믿고 8년 임대사업자로 묵묵히 정부시책대로 임대료5프로 이내 인상. 전세보증보험가입. 부기부등기등등 다 지켰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는데 정부는 매물출현을 노리고 약속을 어겨 장특공 50프로 약속을 어기고 갑자기 1년이내 매도하라고 압박합니다. 저는 거주주택도 고가가 아니라 사실 합산해도 종부세혜택도 유명무실하여 계산해보면 더 손해입니다. 유일한 혜택인 매도시 장특공50퍼센트만 믿고 8년을 버텼습니다. 내가 8년 약속을 지켰으니 정부도 지켜주세요.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도록 헌법이 명시한 재산권행사를 보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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