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만 믿고 집 빌려주던 임대사업자들 목덜미 잡게 생겼음.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절세 혜택을 싹 다 깎아버린다는 소식이 나왔거든.
가장 큰 문제는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혜택임. 2027년 연말까지 팔아야 기존 혜택을 다 받고, 2028년에 팔면 혜택이 반토막, 2029년부터는 그냥 쌩으로 중과세 얻어맞게 됨. 의무임대 기간 끝난 사업자들도 종료 후 1년 안에 안 팔면 혜택이 수직 하강함. 정부가 부동산에 타임어택 스톱워치를 켜버린 거임.
착한 임대인 소리 듣던 상생임대주택도 비상임. 임대료 5퍼센트만 올리고 비과세 받으려던 사람들한테도 매도 기한을 딱 정해버렸거든. 늦게 팔면 2년 거주 요건 면제고 뭐고 국물도 없음. 게다가 해외 거주자는 12억 이하 1주택이어도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에서 가차 없이 컷당함.
결국 정부 믿고 들어왔다가 뒤통수 제대로 맞아버린 임대사업자들은 멘붕에 빠졌음. 집주인들은 세금 폭탄 피하느라 탈출각 잡아야 하고, 세입자들은 그 세금이 전월세로 전가될까 봐 심장 철렁하는 중임. 판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니까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억까 그 자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