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세금을 제대로 때려버리는 바람에 강남 학군지에서 전세살이 하던 학부모들이 완전 패닉에 빠졌어. 자식 교육시킨다고 자기 집 전세 준 다음 대치동 구축 아파트 같은 곳으로 이사 들어온 맹모들이 엄청 많거든. 일명 “대전살이”라고 부르는데, 이번 세제 개편으로 그야말로 벼락을 맞게 됐어.

이유가 뭐냐면, 1주택자여도 직접 안 살면 세금을 무섭게 때리겠다고 하니까 원래 집주인들이 “어? 나 세금 내기 싫은데 그냥 내가 들어가 살래” 하고 실거주 선언을 해버리는 중이야. 그러니까 대치동이나 목동 세입자들은 졸지에 집에서 쫓겨날 판인 데다, 본인들이 소유한 자가 주택 세금까지 수백만 원씩 폭등하게 생겼어. 자식 공부 좀 시키려다가 양쪽에서 얻어맞는 “이중 뚝배기 깨짐” 코스를 밟게 된 거지.

정부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교육 목적으로는 3년까지 실거주 예외를 주겠다고 달래긴 했거든? 근데 초중학교는 인정해 줄지 불투명한 데다, 애들 12년 학창 시절에 비하면 3년은 턱없이 모자라잖아. 답답한 학부모들이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달려가서 민원 폭탄을 수천 건씩 던지고 난타전을 벌이는 중이야.

전문가들도 이건 너무 선 넘었다며 국민들의 거주 이전 자유를 억압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정부도 하도 뭇매를 맞으니까 슬그머니 예외 조항을 더 검토해보겠다고 한발 물러서긴 했는데, 과연 불쌍한 맹모들의 주거 불안이 해결될지 팝콘 각 잡고 지켜봐야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