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부부 공동명의로 해놓고 절세 꿀 빠시던 분들 이제 큰일 났어. 정부가 내놓은 내년 세제 개편안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완전 통수를 맞았거든. 그동안은 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까지 기본 공제받아서 단독명의보다 세금을 훨씬 아끼는 게 국룰이었는데, 그 20년 된 절세 공식이 순식간에 깨져버렸지 뭐야.

특히 집 사서 전세 주고 실거주 안 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제액이 부부 합산 18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엄청나게 떡락하게 돼. 한마디로 실거주 안 하면 다주택자랑 똑같은 잣대를 대서 세금을 뜯겠다는 소리지. 게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공동명의 부부는 단독명의보다 높게 적용받아서 실거주를 하더라도 세 부담이 늘어날 판이야.

정부는 그동안 알뜰살뜰 공동명의 하라고 장려해놓고, 이제 와서 종부세법상 공동명의는 1주택자가 아니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치고 있어. 게다가 세금 산출 공식까지 너무 복잡해져서 거의 난수표 수준이라, 매년 세무사 안 쓰면 세금 계산조차 불가능할 지경이라나 봐. 결국 믿었던 공동명의의 배신으로 억울한 납세자들의 분통이 터지고 있는 중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