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 부동산 갭투자자들 제대로 잡겠다고 칼을 빼들었어.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 아파트 하나 가진 1주택자라도, 본인이든 배우자든 그 집에 단 한 번도 직접 살아본 적 없이 임대만 줬다면 정부가 바로 “응 너 투기꾼” 하고 딱지 붙여서 신규 전세대출이랑 만기 연장을 싹 막아버린대.
원리는 간단해. 남의 보증금으로 집 사는 갭투자를 완벽하게 쳐내겠다는 거지. 금융위 측은 상식적으로 투기 목적이 아닌 진짜 내 집이라면 사정이 있어도 한 번쯤은 그 집에 들어가 살았던 흔적이 있어야 정상 아니냐는 입장이야. 그래도 부모님 봉양이나 갑작스러운 직장 발령, 기존 세입자 계약 기간 때문에 못 들어간 억울한 사례는 은행 심사위원회에서 깐깐하게 따져보고 예외로 살려준다고 하니까 너무 떨 필요는 없어.
여기에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기존보다 10%포인트 깎인 70%로 낮아져서 대출 한도가 훅 줄어들 예정이야. 고액 성과급 받아서 연봉이 갑자기 떡상했을 때 대출 뻥튀기하는 걸 막으려고 DSR 산정 기준도 2~3년 평균 소득으로 묶어버리는 억제기까지 탑재했어.
결국 실거주 일도 안 하고 갭투자로 한탕 노리던 양반들은 내년부터 대출줄 꽉 막혀서 영혼까지 털릴 위기야. 한 번도 안 살아본 집 가진 사람들은 이제 슬슬 대비해야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