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 한 채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혜택을 주겠다면서 실거주 의무라는 족쇄를 채워버렸지 뭐야. 예외 조항을 만들긴 했는데 기준이 너무 팍팍해서 억울한 사례가 무더기로 쏟아지는 중이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항의 의견만 1만 건이 넘었으니 말 다 했지.

억울한 사연들 들어보면 참 기가 차. 애 셋 키우는 가장은 애들 자라니까 넓은 전셋집으로 이사하고 자기 소형 집은 전세 줬는데 정부가 이걸 투기 목적이라며 때려잡겠대. 농사짓느라 지방 간 할아버지랑 부산 집 지키는 할머니 부부도 비거주라며 세금 폭탄 맞을 위기야.

청약 당첨되자마자 지방 발령 나서 짐 싸 간 사람이나 가족끼리 집 교차해서 사는 사람들도 모조리 세금 단두대에 올라갔어. 조그만 지분 상속받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억울하긴 마찬가지고 말이야.

상황이 이 지경이다 보니 국민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대놓고 억압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쏟아지고 있어. 여야 할 것 없이 너무 심하다고 한마디씩 거드니까 정부도 슬그머니 눈치 보면서 조율하겠다고 발을 빼는 모양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