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차고 경찰차 뒷좌석에 갇혔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당당하게 빌런 짓을 저지르는 중2가 나타났지 뭐야. 2012년생 중학생 하나가 경찰차 안에서 수갑을 찬 채로 경찰관한테 엄청난 패드립과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인터넷에 풀려서 수많은 사람들의 혈압을 올리고 있어.
경찰관이 나이를 물어보니까 12년생이라고 소리치면서 부모님까지 건드리겠다고 대놓고 위협을 하더라고. 심지어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스스로 찍어서 SNS에 올리며 마치 훈장이라도 탄 것처럼 과시를 했어. 요즘은 경찰한테 체포당하는 것도 인스타그램 인증샷 콘텐츠가 되는 세상인가 봐. 완전 어이없는 허세 그 자체지.
문제는 이 녀석이 2012년생이라 아직 만 14세 미만, 즉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이야.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은 피하고 소년법 보호 처분만 받으니까 아주 무적의 방패라도 얻은 줄 알고 제대로 선을 넘은 거지.
영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촉법소년 제도 당장 폐지하고 참교육을 시켜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열심히 검토하고 있대.
하지만 나이만 낮춘다고 다가 아니라 계도 시설이나 사법 체계 전반을 바꿔야 된다는 의견도 많아서 아직 신중하게 논의 중이라네. 꿀릴 것 없다며 깝치던 이 촉법 빌런이 언제쯤 현실의 매운맛을 보게 될지 참 씁쓸할 따름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