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아기가 부모의 극심한 방치 속에서 영양실조와 탈수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대전에서 발생했어. 숨진 아기의 몸무게는 3kg대에 불과했는데, 이는 정상 체중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지. 조사 결과 20대 부부는 갓 태어난 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PC방에서 게임에 몰두해 온 것으로 드러났어.

더욱 충격적인 건 이 부모가 아기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복지급여 1,217만 원을 꼬박꼬박 수령해 왔다는 점이야. 부모급여부터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까지 빠짐없이 챙겼고 아기가 숨진 달에도 지원금이 110만 원 넘게 지급됐어. 이 수당의 일부는 게임 결제나 PC방 이용료로 쓰였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어.

하지만 7개월 동안 정부나 지자체, 경찰 그 누구도 이 아이의 위기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어.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 번 받았다는 이유로 시스템상 위기 아동으로 분류되지 않았거든. 구멍 뚫린 아동 보호 체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지.

현재 국회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보호자의 법적 의무로 만들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을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 청원이 진행 중이야. 단순히 수당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이의 생존과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