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옛적에 1억 주고 사서 30년 넘게 존버했더니 집값이 50억, 60억으로 떡상한 어르신들이 요즘 잠을 못 자고 있대. 집값이 오르면 기분이 째져야 정상인데, 현실은 세금 폭탄 맞고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는 중이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종부세랑 양도세 기준을 싹 바꿔버렸거든. 오래 갖고만 있어도 혜택을 주던 세금 공제를 이제는 무조건 직접 살아야만 주고, 그것도 공제 금액에 600만 원 한도 캡을 딱 씌워버렸어.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 서초구 60억짜리 집 하나 달랑 가진 어르신은 몇 년 뒤에 내야 할 보유세만 연간 2억 원이 넘을 수도 있대. 은퇴해서 매달 들어오는 소득도 없는데 숨만 쉬어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세금이 꽂히는 셈이지.
그럼 집을 팔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 팔 때 내는 양도세 공제 한도도 10억 원으로 토막을 내버렸어. 버티자니 보유세 폭탄이고, 팔자니 양도세 폭탄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완전 외통수에 걸린 거야.
정부가 세금 납부를 나중으로 미뤄주는 유예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생색은 냈지만, 어차피 언젠가 내야 할 세금이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래. 오랜 세월 한 집에서 열심히 실거주한 죄밖에 없는데 세금 때문에 쫓겨나게 생겼으니 진짜 기막힐 노릇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