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쫓는다며 딸 살해한 엄마는 무죄 아들은 징역 10년 나온 사연
2016년 시흥에서 기괴하면서도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어. 50대 엄마와 26살 아들이 악귀가 씌었다는 이유로 동생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사건이었지. 사건 전말을 들여다보면 엄마가 범행 닷새 전부터 자식들에게 금식을 시켰고, 이틀 전부터는 물조차 마시지 못하게 했대. 밤새 이상한 종교관을 설파하기도 했어. 아들은 처음엔 엄마를 병원에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만류했지만, 금식과 계속된 압박 속에서 결국 판단력이 마비되며 범행에 동조하고 말았지.

범행 당일 아침, 엄마는 반려견에게 악귀가 씌었다며 개를 공격한 뒤 사체를 삶기까지 했어. 그러다 화장실에 있던 딸을 보고는 악귀가 딸에게 옮겨갔다며 아들에게 동생을 함께 공격하라고 재촉했지. 모자는 흉기와 둔기로 참혹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딸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 이후 두 사람은 자수해서 재판을 받게 됐지.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두 사람에게 아주 다르게 내려졌어. 엄마는 무죄를 받았지만 아들은 징역 10년이 선고됐거든. 같은 현장에서 함께 범행을 저질렀는데 판결이 갈린 이유는 법적 책임능력 차이 때문이었어. 정신감정 결과 엄마는 중증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인정받아서 형벌 대신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어. 반면 아들은 별다른 정신질환이 없었고 당시에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유죄가 선고된 거지. 세뇌와 비극이 얽힌 정말 씁쓸한 사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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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심신장애이면 딸을 살해한 엄마는 무죄이고,여동생을 살해한 오빠는 겨우 징역 10년 판결,한국 판사의 잘못된 모습입니다.한국도 이제는 사형제가 필요합니다.판사의 봐주기 판결때문에 특히 최근에 흉악 범죄,살인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사람을 죽여도 감옥에서 잘먹고 잘지내니까 걱정이 없는거예요..고의적인 살인자는 사형제가 꼭 필요합니다.1997년12월30일 김영삼정부에서 마지막 사형집행을 했고,김대중정부에서 사형집행을 안합니다.지금까지 한번도 사형집행을 못해서 겁없이 쉽게 흉기 난동을 하고,살인을 하는거 같아요.
BR •
앞으로 악귀 씌었다고 하고 자식 죽이면 인정받는다는거네?
OH •
그놈의 심신 어쩌구 저쩌구.. 형량이 깃털처럼 가벼워서 재범율이 높은거다
KJ •
심신이 어쩌고~제발 하지 마세요. 이째든 사람을 죽였어요 ㅠㅠ
KA •
엄청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 목도 잘랐다던데… 형량 저게 맞아요?? 자식이 부모죽이면 형량 높으면서 자식죽이면 무죄네 동생죽여도 10년 진짜 미우면 죽일만 하다고 생각하겠어요 판사님
HE •
1주일을 굶은 아들의 상태가 심신미약 아니었을까,,,, 구치소에서 잘 먹고 잘 자고 나서 검사 받은면 정상이겠고,,, 뭔가 불합리하다
SS •
정신 이상자면 다른 사람한테도 저짓 할수도 있다는 거잖아? 무죄가 아니라 정신병동이든 어디든 격리 시켜야 되는거 아닌가? 법이 피해자 양산하는 구조
57 •
조현병자를 그냥 냅둔 가족들도 처벌해야지
SI •
그니까 억울하게 누명쓰면 그냥 누명씌운놈이랑 판사 죽이고 실형사는게 덜 억울하다니까
KI •
판새가 문제가 아니라 형법이 문제네. 국개들은 검찰 뽀갤 시간 있으면 이런 악법부터 개정해라. 심신장애면 무죄라니? 그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우리나라는 사적 복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의 억울함은 누가 해결해 주냐? 법이 해주어야지. 저 엄마는 사형이고 아들은 무기를 때렸어야지. 잘못된 법부터 개정해라 국개들아
KO •
헐 아무리 그래도 무죄라니.
G_ •
술 마시면 술마셨다고 봐주는나라 ㅋㅋㅋ
FI •
진짜 악귀는 사법체계구만. 무죄가 말이되냐?
RI •
판새도 JMS 뭐 그런건가?
46 •
심신불안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요. 그럼 저사람은 앞으로도 사람 죽여도 무죄겠네요. 계속 사회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수도 있겠네요. 법은 도대체 왜 있는건가요
BE •
신은 없다..고로 종교를 가질 필요는 없지.
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