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에서 완전 골 때리는 꼼수 테크가 밝혀졌어. 원래 국민연금은 10년, 즉 120개월을 채워야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잖아? 그런데 외국인 가입자들이 이걸 1개월만 딱 일하고 가입한 다음에, 예전에 소득 없던 기간 119개월 치 보험료를 한 방에 싹 일시불로 던져서 10년을 채워버리는 거야.

이 시스템을 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이라고 부르거든. 원래는 일하다가 쫓겨났거나 경력 단절된 전업주부 같은 분들 노후 챙겨주려고 만든 착한 제도야. 그런데 비자 가진 일부 외국인들이 이걸 꿀통으로 알아채버렸지 뭐야. 중국인 A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 와서 딱 1개월만 가입하고 60세가 되니까, 119개월 치를 한 번에 결제하고 지금 매달 연금 받아먹는 중이래.

더 기막힌 건 이렇게 꼼수로 10년 치 채워놓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편하게 평생 한국 연금을 챙겨 먹는다는 거지. 게다가 외국인은 가족관계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도 진짜 빡세서 나중에 진짜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연금이 계속 새어나갈 위험이 엄청 크단 말이야.

국민연금공단 내부에서도 이건 법 취지에도 안 맞고 기금 거덜 난다고 답답해하는 중이래. 정작 소득 없는 외국인 배우자 추납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다더라고. 가뜩이나 연금 고갈된다고 소리 높이는 마당에 이런 구멍부터 빨리 메워야 하지 않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