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제개편안 내놓으면서 실거주 안 하면 세금 뼛속까지 털겠다고 선언했는데, 여기서 엄청난 모순이 터져버렸어. 이직이나 질병 치료 같은 건 세금 예외로 빼주는데, 황혼육아나 가족 돌봄 때문에 집 비운 사람들은 싹 다 실거주 미달로 억울하게 세금 폭탄 맞게 생긴 거지.
실제로 70대 할아버지가 맞벌이 아들네 손주 육아 도우려고 용인으로 내려가서 자기 집 전세 주고 옆 동 사는데, 비거주자 처리돼서 세금 덤터기 쓸 위기래. 정부는 한쪽에서 저출생 극복하겠다고 지원금 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애 봐주러 이사 간 할매할배들 주머니를 탈탈 털고 있으니 완벽한 내로남불 억까 그 잡채지.
장애인 동생이랑 연로하신 아버지한테 집 내주고 근처 셋방살이하면서 수발드는 착한 효자도 비거주라고 불이익받게 생겼어. 억울하다고 항의하니까 정부도 고민에 빠졌는데, 그렇다고 예외를 다 받아주면 갭투자 잡겠다는 정책이 멸망해버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억울핑들의 정모 현장이 되어버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