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봐주러 이사 갔다가 실거주 미달로 세금 털려버린 노부모 근황
정부가 세제개편안 내놓으면서 실거주 안 하면 세금 뼛속까지 털겠다고 선언했는데, 여기서 엄청난 모순이 터져버렸어. 이직이나 질병 치료 같은 건 세금 예외로 빼주는데, 황혼육아나 가족 돌봄 때문에 집 비운 사람들은 싹 다 실거주 미달로 억울하게 세금 폭탄 맞게 생긴 거지.

실제로 70대 할아버지가 맞벌이 아들네 손주 육아 도우려고 용인으로 내려가서 자기 집 전세 주고 옆 동 사는데, 비거주자 처리돼서 세금 덤터기 쓸 위기래. 정부는 한쪽에서 저출생 극복하겠다고 지원금 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애 봐주러 이사 간 할매할배들 주머니를 탈탈 털고 있으니 완벽한 내로남불 억까 그 잡채지.

장애인 동생이랑 연로하신 아버지한테 집 내주고 근처 셋방살이하면서 수발드는 착한 효자도 비거주라고 불이익받게 생겼어. 억울하다고 항의하니까 정부도 고민에 빠졌는데, 그렇다고 예외를 다 받아주면 갭투자 잡겠다는 정책이 멸망해버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억울핑들의 정모 현장이 되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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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집 있으면 죄인 취급하고 사유재산 통제! 약탈적인 세금으로 국민들 협박하는 더불어 근저당 정권!! 집 없는 서민들은 반전세와 월세로 내몰리게 만들고 국민들 드럼통 시키는 대장동 백현동 기획 부동 정권 퇴출~~~!!!
HO •
문재인 정권때 집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해서 집값이 폭등했는데,또 이재명 정권에서 재탕하네요.집은 정부에서 간섭하지말고,그냥 순리대로 놔둬야합니다.집주인은 매매 안합니다.매매하면 많은 양도세가 큰문제예요.집주인에게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에 폭탄 세금을 매기면 집주인은 월세,전세값을 크게올립니다.전세 매물이 부족할거예요.집값은 더 올라갑니다.경기도 집값이 서울과 비슷해집니다.시장 수요에 맡겨야합니다.젊을때 열심히 일해서 집을샀어요.폭탄 세금은 정말 말도 안돼요.내편,적군으로 갈라치기 정치는 이제그만합시다.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패배한다
BR •
1가구1주택은 거주건 비거주건 건들지 말아라
AN •
멍청한 정치를 계속하니 서민들 죽어난다
WH •
개인 마다 애절한 사례를 다 정책에 반영하기는 힘들다. 하루 날 정해서 대통령 선거 다시 하는게 간편하겠다
YS •
무슨 이유를 세세하게 설명하나?1주택자는 그냥 냅둬
CM •
내년부터는 비거주 1주택자 가족 중 일부가 타시도에 근무해야 하는 경우 길바닥에서 거주하라는 의미인지 심각한 우려가 되네요. 또는 처음부터 비거주 상태를 해소할 수 없어 직장과 가계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어쩔수 없이 본인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 특별한 소득 증가가 없는 대다수 국민들은 물가상승에 따른보유세, 양도세, 이자 비용 폭탄 맞다가 더이상 못버티면 길바닥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올듯 하네요. 비거주 예외 기간제한 및 장특공 10억 공제 한도 제한 등 심각한 국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정책은 전면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BL •
정부가 미친짓거리 하고 있지
KI •
사유재산 침해가 도를 넘었다
PR •
엿가락같은 누더기법 당장 중단하라~!! 1주택은 거주,비거주 구분없이 종전대로 적용하란말이다!!! 이 교활한 민주당~!!
UL •
세금 좀 그만 걷어라. 더러운 세금 공화국.. 국민을 봉으로 알고 세금 걷는데 눈이 씨뻘건 녀석들~!!!! 도둑질은 지놈들이 다하면서~!!!!!!!!!!
SM •
이것이 바로북한처럼 1가구1주택 실거주 개인주거까지 장삭하려는 사회주의발상아닌가??주거의자유를 달라 민주주의사회에서 사유재산을 나라가왜 부당하게팔고사라하는지
RN •
이런경우가 몇%일까?
FA •
50대개딸 평소에는 집소유 자체를 막아야 된다고 떠들더니 지딸이 무주택남자 만난다고 화내더라. 그런인간들이 만든세상임
DO •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예외조항이 많은 법은 좋은 법이 아닙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들이 온통 누더기. 세부사 법무사들 조차 헷갈리는 나쁜 사례. 누구를 위한 법인지??!!
JS •
내가집이몇채있던 세금내고모은 자산으로산다는데 나라가 뭐라고 제한하냐 외국인들이나 제한해라 외국인 대출은왜해주는지
EB •
한집에 오래 살아도 투기. 집 한채만 갖고 있어도 투기 ㅋㅋ 이젠 예금 넣어놔도 투기자금. 뭐든 내 소유로 가지고 있어도 투기 프레임을 씌울겁니다. 사유재산을 통제하고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토지거래허가제 -> 예금인출허가제 -> 자산소유허가제 -> 최종 목표
KI •
다 사정이 있는건데 애초에 비거주 1주택자 건드리는게 잘못이지. 대통령 본인 팔았다고 이제 건드리냐
S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