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연금 기금으로 중국인 노후 챙겨주는 기적의 연금 복사 버그
한국 국민연금 제도를 아주 기막히게 활용하는 법이 알려져서 인터넷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중이야.

중국인 A씨가 한국 들어와서 딱 1달 동안 일하고 국민연금을 1번 냈대. 그러다 60세가 되니까 원래는 냈던 돈을 한꺼번에 돌려받는 일시금 대상이었거든? 근데 이 아저씨가 일시금을 안 받고 필살기를 썼어. 바로 “추납(추후납부)” 제도야.

과거에 안 냈던 119개월 치 연금 보험료를 일시불로 한꺼번에 싹 내버린 거지. 이렇게 가입 기간 120개월을 채워서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게 됐어. 한 2~3천만 원 한 번에 지르고 매달 30만 원 정도씩 평생 꽂히니까, 10년만 살아도 무조건 혜택을 보는 완전 혜자 세팅인 셈이지.

심지어 중국으로 돌아가서 살아도 연금이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온다네? 건설 일용직으로 한 달 일하고 연금 돌려받았다가, 다시 입국해서 또 한 달 일하고 옛날 돈 반납한 다음에 추납 119개월 붙여서 연금 타 먹는 B씨 사례도 나왔어.

원래 이 추납 제도는 경력 단절 여성이나 실직자들 노후 챙겨주라고 만든 착한 제도거든. 그런데 외국인 추납 건수가 10년 사이에 20배나 급증하면서 연금 루팡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안 그래도 청년들은 연금 기금 고갈된다고 보험료율만 계속 오른다는데, 이런 허점 보니까 억울해서 현타가 올 수밖에 없지. 논란이 커지니까 정부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니까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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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국내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과거 119개월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한 뒤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공개된 뒤 온라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청년들은 '연금 루팡'이라며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최근에는 F-2·F-4·F-5·F-6 등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을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그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 자국민 우선이 아니라 외국인 특히 특정 나라사람 우선인가?
PA •
멍청한 이재명아 즉시 대책세워라 세세할거야?
MI •
외국인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납입금 전액 환급하거나 지급중단 해야함
LI •
연금공단직원들 전부 잘라야지. 제정신이 아니군
KB •
좀 멍청한건지 쎄쎄인지
OK •
국민이 아닌데 왜 국민연금을 받아~!! 차라리 세계복지연금으로 바뀌라.. 청년들 돈 뜯어서 세계인 복지하네.. 어디 중국인 뿐이겠어! .. 전수조사해라~~~! 울화통 터지네ㅠㅠ
IQ •
역시나 중국인들이 다해처무도 이놈의정권은 묵묵보답
KI •
민주당이 중국인들 계속 입국시키는 이유가 몰까..?
PK •
세금처받으면서 무슨짓거리들을 하는거지?
JA •
이게 나라맞나 ?
KI •
완전 노답인 정권이네...국민들이 분노하게 만들지마라
JU •
우리 자손들이 외국인을 위해서 뼈빠지게 일해서 받쳐주어야 하나? 국민을 제외하고는 추납제도 폐지해라
PH •
그놈의 중국인, 중국인, 중국인!!! 제발 좀 없어져라. 제발 중국인아
JA •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거 아닌가. 여태까지 이걸 숨기고 있었나. 연금고갈 된다며 난리치며 월납부액도 올리더니 중국인들 연금줄 자금마련이 목적이었나 보네. 지금까지 본것중 최악의 정책이다. 우리나라애서 일하면 우리나라 국민되는거야. 외국적자는 추납을 못하게 하는게 정상 아닌가. 내국인들도 돈없는 사람은 추납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별거지 같은 정책 다보네
DK •
하루빨리 중단해라. 알면서 그냥 냅두지 말고 그리고 외국인들 특히 조선족 중국인들 집 못사게 막아라
GM •
중공인이 국민도 아닌데 국민연금에 왜 가입시켜?
RE •
왜 우리가 힘들게 번돈으로 중국인이 혜택을 보는건데
YJ •
기가차서 말도 안나오네 지네들이 이나라를 위해 머했다고 이것저것 절세해줘 보조해줘 진짜 자국민 뼈빠지는지도 모르고 여ㅓ 이렇게 싸고 도는지 진짜 싫다
B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