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연금 제도를 아주 기막히게 활용하는 법이 알려져서 인터넷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중이야.
중국인 A씨가 한국 들어와서 딱 1달 동안 일하고 국민연금을 1번 냈대. 그러다 60세가 되니까 원래는 냈던 돈을 한꺼번에 돌려받는 일시금 대상이었거든? 근데 이 아저씨가 일시금을 안 받고 필살기를 썼어. 바로 “추납(추후납부)” 제도야.
과거에 안 냈던 119개월 치 연금 보험료를 일시불로 한꺼번에 싹 내버린 거지. 이렇게 가입 기간 120개월을 채워서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게 됐어. 한 2~3천만 원 한 번에 지르고 매달 30만 원 정도씩 평생 꽂히니까, 10년만 살아도 무조건 혜택을 보는 완전 혜자 세팅인 셈이지.
심지어 중국으로 돌아가서 살아도 연금이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온다네? 건설 일용직으로 한 달 일하고 연금 돌려받았다가, 다시 입국해서 또 한 달 일하고 옛날 돈 반납한 다음에 추납 119개월 붙여서 연금 타 먹는 B씨 사례도 나왔어.
원래 이 추납 제도는 경력 단절 여성이나 실직자들 노후 챙겨주라고 만든 착한 제도거든. 그런데 외국인 추납 건수가 10년 사이에 20배나 급증하면서 연금 루팡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안 그래도 청년들은 연금 기금 고갈된다고 보험료율만 계속 오른다는데, 이런 허점 보니까 억울해서 현타가 올 수밖에 없지. 논란이 커지니까 정부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니까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