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딱 한 달만 내고 평생 꿀 빠는 레전드 꼼수가 터졌어.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국민연금 단 1개월만 가입한 뒤, 나중에 119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밀어 넣는 일명 “추납” 스킬을 캐스팅하는 거야. 이러면 노령연금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이 순식간에 채워지면서 평생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기적이 일어남. 자기가 낸 돈 대비 최소 두 배 이상을 돌려받는 기적의 갓성비 테크트리지.

심지어 예전에 일하고 떠날 때 챙겨갔던 반환일시금을 다시 토해내고, 119개월 추납을 콤보로 얹어서 가입 기간을 싹 복구해 연금 챙기는 현란한 컨트롤까지 등장했어. 원래 추납 제도는 경력 단절 여성이나 소득이 없어서 연금을 못 냈던 서민들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려고 만든 따뜻한 복지 시스템인데, 어째 외국인들의 연금 수급권 줍줍용 치트키로 변질되어 버렸지.

문제는 이게 법적 밸런스도 엉망이라는 거야. 현행 국민연금법은 외국인의 임의가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추납은 프리패스로 뚫어줘서 제도 취지끼리 서로 충돌하고 있거든. 거기다 외국 현지 서류의 진위 여부를 일선 창구에서 검증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데다, 연금을 수령하는 외국인이 해외로 나가 거주하면 살아있는지 사망했는지 신속히 파악하기 어려워서 연금이 잘못 새어나갈 위험도 엄청 커.

안 그래도 국민연금 재정 고갈 문제로 예민한 시국에 이런 버그성 꼼수 플레이가 퍼지니까, 연금공단 현장에서도 이 구멍을 확실히 막아버릴 제도 개편 기준을 어서 정비하자는 목소리가 격하게 터져 나오는 중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