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주지도 않아서 서류만 던졌다는 대법원과 기습통보당했다는 청와대의 치열한 티키타카
대법원이랑 청와대가 대법관 임명을 두고 서로 억울하다며 치열하게 입털기 싸움을 벌이고 있어. 사건의 발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 서류를 청와대에 서면으로 쓱 전달하면서부터야. 원래는 대통령이랑 대법원장이 직접 얼굴 보고 조율한 뒤에 제청하는 게 오랜 국룰이었거든.

근데 이번에 대법원 측에서는 대통령한테 면담 좀 하자고 정중하게 요청했는데 청와대에서 컷당했다고 주장했어. 만나주질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서면으로 제출한 거고, 심지어 민정수석실이랑 서면으로 진행하기로 미리 쿵짝까지 다 맞춰둔 사안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지.

하지만 청와대 입장은 180도 달라. 면담을 거절한 적도 없고, 만나려면 사전에 후보 조율부터 제대로 하라고 원론적인 대답만 했을 뿐이래. 게다가 구체적인 서면 제청 방식은 사전에 전혀 협의된 바가 없고, 대법원이 완전 일방적으로 서류를 기습 투척한 거라고 받아쳤어.

특히 추천된 후보 명단조차 서면 제청 당일에서야 처음 들었다면서, 협의가 아니라 완전 단독 통보라고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 한쪽은 사전 조율 다 끝냈다고 하고, 다른 쪽은 듣도 보도 못한 기습 통보라고 펄쩍 뛰는 중이야. 서로 생각하는 소통의 기준이 너무 달라서 당분간 이 진실공방 티키타카는 멈추지 않을 듯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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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민정수석 법사위에 출석시켜서 따져 봐라.. 그리고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하는 관행은 없애라..그래야 정치 대법관도 사라진다.. 이재명 대통령 이전에 피고인이라는 사실..
SY •
정치파괴 이죄명 김민석은 물러나라
MA •
배달 사고도 안이고. 연결사고 그걸 집혀보고 접점을 찿으면 되는데 좌파들은 집단으로 한사람을 죽사발을 만들면서. 권력자에게 아부나 떨고 범죄자가 확실한데 불법조사로 무죄 받았다고 대통이란자가 뻔뻔 하게. 호도나하고 참 나라꼴이 가간이네요
KK •
보나마나 전과5범 사기꾼이 거짓말하는 거지
WO •
법원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지! 전과5범 죄명이와 더듬어 전꽈당이 100% 거짓말이다. 범죄에선 이익을 누가 보는지를 보면 범인이 보인다. 전과5범 죄명이가 범인. 가 아니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전과5범 죄명이의 거짓말
LE •
언제간 독립기념관장을 업무보고에 참석치 말라고 통보하고선 이재명대통령이 왜 안나왔냐고 개망신 준적있다. 이것도 같은 맥락아닌가 싶다. 현재 민주당 공세에 곤경에 처한 대법원장이 일부러 자충수를 뒀다고는 생각치 않는다
LE •
답정너였겠지...협의? 대법원의 권한을 헌법을 우습게 아는 대통령 필요없다...대통령이 뭐라고...헌법을 무시해?
SO •
문제가 생기면 내탓이 아니요라고 오리발 내미는 것이 범죄자 이재명의 특기 아닌가?백현동.성남FC.대장동등..처음엔 자신이 다한것 처럼 말하다 불리하니까 말바꿔 국토부탓.직원탓.업자탓하며 요리조리 빠져나간 이재명식 정치...잘못되면 어떤 책임도 지지않는 것이 범죄자 이재명이었다
NA •
모든 원인은 잡범 제명
HE •
이재명이 특정인을 고집해서 제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자들은 이미 대법관 증원법 만들어 늘어난 대법관을 전부 이재명 임기 동안 임명하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법관 제청까지 이재명 마음대로 하겠다는거면 결론은 뻔한거 아닙니까? 좋게 봐줘야 자기 재판을 위한 방탄인거고, 나쁘게 보자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자들이 사법부까지 장악해 사실상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거죠. 실제로 이건 베네주엘라 같은데서 챠베스 같은 독재자가 했던 방식입니다
QK •
누가봐도 그동안 행실보면 청와대가 거짓말이지
IL •
대법원장이 뭐하러 거짓말 함? 언플잘하고 우리 편 들어줘!하면서 오마이뉴스 유튜브 나간 청와대가 이상하지
SO •
전과 4범 찍이는 대통 그만두면 어떻게 될려고 저러나? ㅋㅋㅋ
CH •
세계 최초로 자기 재판할 판사를 그것도 부부 둘 다 앉히려고 한 어메이징 범죄 피의자 이재명
SJ •
문제의 핵심은 자기 재판 할 판사를 자기가 직접 고르겠다는 사악한 무법자 때문이다
TH •
적와대가 또 뻔한 거짓말을 하고있네. 실무자선에서 조율이 있었다는거다. 상식적으로 실무자가 어느선인지는 몰라도 그 실무자가 조율하러 나오면서 적와대 수괴 찢의 지령을 안받고나왔겠나. 실무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찢의 지시없이 지 마음대로 누구를 제청해라고할수 있나? 이건 누가봐도뻔한거다. 실무자선에서만 조율하고 찢한텐 보고가 없었다는것으로 들린다. 이게 뻔한 거짓말이라는거다. 찢의 오더를 받고나간 실무자가 대법원에서 찢의 오더와 다른판사를 제청하니 더이상 조율이고 협의고 할수가 없었던거다. 실무자의견이 곧 찢의 지시인거다
BI •
청와대는, 대법원이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청와대를 무시하는 간 큰 행위를 과연 했을까요? 거짓말을 자주하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BG •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범죄자들말을 누가 믿나
FK •
이재명 거짓말과 말바꾸기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ᆢ 제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 일한 사람도 서슴없이 자살시키는 살인마가 거짓말이야~~~
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