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담당하던 실종 사건을 제멋대로 허위 종결해버린 현직 경찰관 A 경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풀려났어.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신고자에게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기록까지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어. 심지어 또 다른 실종자 사건도 똑같은 수법으로 덮어버린 정황이 드러났지.

문제는 허위 종결 처리되었던 실종자 B 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데 이어,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까지 제주시 한림읍에서 수습되었다는 점이야. 안타까운 비극이 밝혀지자 경찰은 A 경장을 긴급체포했어.

하지만 A 경장은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 법원은 A 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 즉,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체포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석방 명령을 내린 거야.

결국 A 경장은 유치장에서 석방 절차를 밟게 되었어. 다만 이번 석방은 체포 절차상의 문제 때문이지 혐의 자체가 무죄라는 뜻은 아니야. 비극적인 실종 사건을 방치하고 조작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영장을 통한 정식 수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