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 가담했던 군 지휘관들 징역 12년 묵직한 감빵 엔딩 뜬 근황
계엄령 당시 국회 뚫고 들어가고 정치인 체포하려고 움직였던 군 지휘관들이 법원에서 묵직한 철퇴를 맞았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707특수임무단장이었던 김현태 전 대령한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거든. 군대 이끌고 국회 봉쇄에 가담했던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 도주나 증거 인멸 위험이 있다고 판사가 판결 내리자마자 바로 법정 구속까지 시켜버렸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방첩사 전 수사단장은 징역 5년, 선관위 점거랑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전직 대령 2명도 각각 징역 7년씩 받으면서 줄줄이 감옥행 티켓을 끊었어. 다만 내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두 명은 무죄를 받기도 했지.

재판부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군사력을 개인이나 특정 세력 이익을 위해 썼다며 엄중히 질타했거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행이고, 다시는 이런 짓 꿈도 못 꾸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어.

상부 명령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했다가 인생이 통째로 꼬여버린 셈이야. 국가 방위 의무는 뒷전으로 미루고 엄한 짓 하다가 결국 징역 12년이라는 묵직한 엔딩을 맞이하게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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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개 판사들 충성한다고 욕본다!!!!!~~~ 너것들도 언젠가는 감방행이나는걸 명심해라
PH •
나라가 미쳐돌아가네
KO •
좌파 쓰레기들 무모한 특검 반드시 책임 따를것이다 군 명령 체계가 무너지면 국가 망한다. 특검 개들 군면제자 들이냐
MS •
김대중이나 노무현, 문재인 등의 이적행위에 대해서는 찍소리 안하던 빨간우리법연구회 소속인가 보다
MU •
전과4.5범 법미꾸라지 찢안동댐과 시다바리 하수 더불어공산당, 검경특수본, 개법원 판새들도 이제 얼마 안남았다.. 찢 지지율이 1년조금넘었는데 20%미만이야.. 이진숙의원이 대통령되는 날, 니들은 영어의 몸이 될거다... 그때 세상이 180도이라네
JA •
역겨운 판결
NG •
사람 하나 안다친 군사 행동이 용납 못할 범행이라고? 그럼 자기 범죄 숨기려고 증인 5명 죽인 연쇄살인마 이재명은 사형이겠다. 옥수동 누님 쑤셨던 외눈박이 소세지는 따로 잘라내고..
MU •
책임도 명령도 앞으론 법의 지휘를 따라야하는 나라가 됐다! 지휘관은 법문을 가지고 다니며 그때 그때 보고 움직이는게 살 방법이다! 모르면 영창 갈 일밖에 더 있겠나? 혹 모르지 전쟁나도 총 쏘기전에 판사에게 물어야 할지!
D4 •
걍 군인들 다 사퇴해라. 명령에 따른거뿐인데 무슨 12년 민간인 학살했냐?
SH •
봉쇄? 국회의원이 왜들어가있었지? 진짜봉쇄했음 아무도 못들어갔을텐데
CI •
군대에서 상부 명령에 음~ 내 판단해보니 이 명령은 수행불가! 이러고 출동안하면? 전쟁시 죽을지도 모르는 "돌격앞으로" 누가 하겠나? 명령에 따른것을 12년 징역이라~~
CJ •
누굴체포했는데?이재명이 내란아니고?죄다 탄핵시켜놓고 국가마비시킨 장본인 내란이 이재명?
BE •
대한민국 계엄령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시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 치안을 유지하는 헌법 제77조에 의거한 정당한 계엄입니다. 국군통수권자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아 복종했을뿐인데ᆢ진짜 참군인은 벌을 받고, 거짓말하고 불복종하는 군인은 상을 주는 양심을 속이고 나라를 망치고 퇴보시키는 자들이여~ 진짜 내란은 예산삭감, 줄탄핵, 국정마비목표로 거짓선동과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이지요
RA •
아니, 군이 대통령의 비상계엄명령이 불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움직인다 말인가? 국군 통수권자가 지시를 하면 일단 지시를 따르고 보는 거지. 앞으로 적이 도발해도 총 한발 못쏘겠다. 어떻게 대응하나? 계엄이 법조계에 판단에도 1년이 걸리는데..
BS •
이사람이 무슨잘못??ㅈ 같구만
WO •
문어벙이가 북한에 3급 비밀정보준 건 무죄 때린 개법부가 참 군인들을 내란죄로 역네. 이게 나라냐? 개법부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