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소년들이 SNS랑 스마트폰에 너무 심하게 매몰되어 마음을 다치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회에서 규제 토론회가 열렸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실에서 본 사례를 말했는데, 친구 메시지가 안 온다며 크게 불안해하거나 아침 게임 이벤트 때문에 학교를 안 가려는 애들까지 있다고 해. 인스타그램에서 남들과 계속 비교당하고 사이버 폭력 흔적이 온라인에 평생 남을까 봐 우울해하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지.

이에 맞춰 정치권에서도 해외 사례를 들며 대책을 논의했어. 호주는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가입을 제한하고 있고, EU도 13세 미만 이용 금지 결의안을 만드는 등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추세거든. 국내에서도 일률적 통제보다는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어.

토론에 참여한 교육청과 학부모, 학생들도 다양한 의견을 보탰어. 경기도교육감은 폰 프리 스쿨 정책을 추진하며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선언했지. 무작정 SNS를 막기만 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대체 활동을 마련해달라는 학생의 요청도 있었고, 자극적인 알고리즘과 도박 광고를 방치하는 빅테크 기업의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학부모의 지적도 이어졌어.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은 폰 프리 실천 학교를 확대하고, 100일 동안 스마트폰을 끄는 폰 오프를 잘 실천한 우수 학생 100명을 뽑아 해외 견학까지 보내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