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에 국회 막고 선관위 쳐들어갔던 군 지휘관들 1심 판결이 드디어 나왔어. 법원이 아주 매콤하게 징역형 폭탄을 투하했더라고.
가장 중형을 받은 건 전 707특임단장 김 대령인데 무려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 헬기 타고 국회 진입해서 유리창 깨부수고 분전함 스위치까지 내리면서 표결 방해하려 한 죄가 아주 톡톡히 적용됐지. 게다가 나중에 정당한 명령이었다고 우기고 유튜브까지 나와서 법치주의 억까하더니 법정 구속까지 당해버렸네.
전 1공수특전여단장 이 준장도 국회 봉쇄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년 빵에 들어갔고 정치인 체포조 가동했던 전 방첩사 수사단장 김 준장은 징역 5년이야. 선관위 점거랑 직원 체포 계획 짜던 전 신문단장 김 대령이랑 정 대령도 사이좋게 징역 7년씩 받았어.
재판부가 이번에 팩폭 제대로 날렸는데 국민을 위해 쓰라고 준 군사력을 특정 세력 이익 위해 썼으니 자유민주국가에서 절대 용납 못 한다고 단호하게 뚝배기를 깨버렸지. 상급자 시킨 대로만 했다는 핑계도 명백히 불법인 거 알고 있었으면서 헛소리 말라며 단칼에 쳐냈어.
반면에 내란 고의성 입증 안 된 전 조사본부장이랑 정보사 처장은 무죄 받아서 천당과 지옥이 제대로 갈렸어. 명령이라고 덮어놓고 따라가다간 인생 하드모드 열린다는 아주 매운 교훈을 보여준 사건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