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리창 깨고 유튜브 하던 대령 징역 12년 뜬 계엄 지휘관들 근황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 막고 선관위 쳐들어갔던 군 지휘관들 1심 판결이 드디어 나왔어. 법원이 아주 매콤하게 징역형 폭탄을 투하했더라고.

가장 중형을 받은 건 전 707특임단장 김 대령인데 무려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 헬기 타고 국회 진입해서 유리창 깨부수고 분전함 스위치까지 내리면서 표결 방해하려 한 죄가 아주 톡톡히 적용됐지. 게다가 나중에 정당한 명령이었다고 우기고 유튜브까지 나와서 법치주의 억까하더니 법정 구속까지 당해버렸네.

전 1공수특전여단장 이 준장도 국회 봉쇄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년 빵에 들어갔고 정치인 체포조 가동했던 전 방첩사 수사단장 김 준장은 징역 5년이야. 선관위 점거랑 직원 체포 계획 짜던 전 신문단장 김 대령이랑 정 대령도 사이좋게 징역 7년씩 받았어.

재판부가 이번에 팩폭 제대로 날렸는데 국민을 위해 쓰라고 준 군사력을 특정 세력 이익 위해 썼으니 자유민주국가에서 절대 용납 못 한다고 단호하게 뚝배기를 깨버렸지. 상급자 시킨 대로만 했다는 핑계도 명백히 불법인 거 알고 있었으면서 헛소리 말라며 단칼에 쳐냈어.

반면에 내란 고의성 입증 안 된 전 조사본부장이랑 정보사 처장은 무죄 받아서 천당과 지옥이 제대로 갈렸어. 명령이라고 덮어놓고 따라가다간 인생 하드모드 열린다는 아주 매운 교훈을 보여준 사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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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진짜 내란은 부정선거를 한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인데 안타깝네 이걸 밝히려고 한사람들은 내란이라 해서 재판받고
QM •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에 복종한게 내란? 징역? 군인의 덕목조차 이 독재앞에선 아무것도 아닌거야?
RA •
군인이 상관명령에 따르는것은 기본이고 장군도 아니고 령급인데 무슨 판사가 구속사유도 없이 법정구속??
PF •
판사놈들 법 왜곡죄로 고발해야합니다 군인이 명령을 따른것이 죄가되냐구요
SU •
앞으로 군인은 상관의 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나? 만약 그 개인의 판단이 틀렸으면 항명죄로 감빵 가고, 판단이 옳았으면 영웅되고 그런거야? 참으로 나라 꼴, 군대 꼴이 말이 아니네
HE •
내란전담재판부를 별도로 만들어 숙청이나 다름없는 재판을 해서 순진한 국민들 여론몰이 하는 작태! 이런것이 바로 숙청인 것이다! 군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른 것이 어찌 징역을 살 일인지...앞으로는 대통령 명령은 듣지 말아라!
FR •
상관명령 따르면 내란, 항명하면 영웅
JA •
선관위 특검 제대로 진행해서 진실찾고, 총선 그리고 대선. 대한민국시스템 정상화시킨 후에 거짓 선동한 인간들 몽땅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MI •
나라를 위해 30년간 헌신한 군인에게 포상은 못할지언정 감옥살이 12년이라뇨..상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2심은 무죄가 나오길 바랍니다
BE •
명령복종한 댓가.. 희생당했어 ㅠㅠ 앞으로 모든 중앙부처 공무원은 이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위법하다 싶으면(이재명 정부와 장차관들의 업무지시) 무조건 불복종 하셔야합니다.. 안그러면 ㄷ ㅣ져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왜 중간에 사직햇겟어요.. 감당 안되니깐요 ^^
IN •
명령을 따른 군인에게 죄를 물으면 전쟁시 어떻게 해야하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법적용이 잘못되었다 생각함
PC •
정치판사놈들 꼭 응징합시다
SI •
극소수 극우 사이비 광신도들이 하루종일 온갖 커뮤니티에서 말도 안되는 선동글 쏟아내며 여론을 흐리고 사회를 혼탁하게 한다. 댓글 준실명제와 여론조작 선동 근절법이 절실하다
DK •
아니 윤석열이 문제지 명령에 따른 군인들이 뭔죄야
ER •
유튜브로 현장영상 다 돌고 있는데 '국회봉쇄'같은 소리하고 좌파졌네. w 그럼 머, 더민주들이 응? 군인들하고 몸싸움해서 쳐들어갔니? 군인들의 통제 속에 멀쩡하게 들어갔지. 선관위의 부정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 - 국민들은 연일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고 있으며 - 지금 재명이 지지율 30%대. 실제로는 15%일 수도 있단다. 국방 - 경제 - 외교 - 치안까지 완벽하게 실패한 나라. 이걸 만든게 이재명 - 더민주 - 좌파들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수준. w
PR •
'증거는없지만 그래보이므로유죄' ㅋㅋ 이게 재판판결 내용임. 두고봐라. 너넨 편하게 못죽을거다
IS •
피가 거꾸로 솟을 일... 군인이 지휘체계에 따라 명령에 복종한것이 죄가 된다니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에라이
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