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판 무제한 복사 버그가 터져버렸어. 한국에서 딱 한 달 일한 외국인이 119개월 치 연금을 한 번에 메우는 추납 제도로 노령연금을 챙겨가는 것도 황당한데, 이제는 본국에 있는 온 가족까지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연금을 더 받아가고 있대.

이번에 알려진 중국인 신청 사례를 보면 본인은 물론이고 한국에 발 한번 안 디뎌본 배우자, 자녀, 부모님까지 부양가족으로 싹 다 등록하는 중이야. 2026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30만 원, 자녀랑 부모는 1인당 연 20만 원 넘게 챙길 수 있는데, 심지어 인원 제한도 없어서 등록하면 등록하는 대로 돈이 계속 복사되는 구조지. 배우자, 아이, 부모님 한 명씩만 등록해도 꽁돈 연 71만 원이 뚝딱 나오는 셈이야.

문제는 해외 거주 가족이 진짜 부양 대상인지 입증하기가 엄청 힘들다는 점이야. 게다가 해외 계좌로 연금 쏠 때 드는 수수료랑 환전 비용까지 우리가 다 얹어주고 있어. 서류 제대로 달라고 요구하면 민원 폭탄에 인터넷 좌표 찍겠다고 협박까지 한다니 진짜 환장할 노릇이지.

남의 나라 연금으로 해외 온 가족 효도 파티를 벌이고 있으니 국민들 분통이 터지는 건 당연해. 논란이 커지니까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구멍 막으라고 지시했고, 보건복지부도 외국인 연금 수급 요건을 근본적으로 고치겠다고 긴급 점검에 들어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