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네 차례나 신고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피해 있던 30대 아내가 결국 현직 공무원인 남편에게 목숨을 잃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어.

남편은 어린 자녀가 함께 있는 현장에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어. 경찰은 CCTV 및 통신 수사를 통해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남편을 4시간여 만에 긴급 체포했지.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를 했으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후 끝내 숨졌어.

사건의 핵심은 남편이 아내의 비공개 거처를 알게 된 과정에 있어. 이혼 소송 서류가 송달되는 과정에서 주소 비공개 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된 것으로 추정돼. 피해자 역시 생전에 경찰 상담에서 서류 송달 때문에 주소가 남편에게 알려진 것 같다며 불안을 표현했던 것으로 밝혀졌어.

이전에도 허위 민사소송이나 주소 보정 명령 등 소송 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뒤 보복 범죄를 저지른 유사 사건들이 계속 발생해 왔어. 전문가들은 이혼 소송처럼 관계성 범죄 위험이 높은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철저히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