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에 야심 차게 던진 세제 개편안이 딱 29일 만에 뻘쭘하게 태세 전환을 해버렸어.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12억에서 9억으로 깎겠다고 호기롭게 발표했다가, 여기저기서 뼈 때리는 반발이 터지니까 결국 꼬리 내리고 원래대로 12억 유지하기로 결정했지 뭐야. 부부 공동명의 공제도 한 사람당 6억씩, 합쳐서 12억 그대로 가기로 확정됐어.

이유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주거 현실상 직장이나 이사 때문에 잠시 집을 비우는 일도 많은데, 비거주자라고 무작정 세금 폭탄 때리는 건 억울하다는 소리가 어마무시하게 커졌거든. 정치권에서도 실거주 차등을 이렇게까지 두면 안 된다고 압박을 넣으니까 정부도 결국 고집 접은 거지. 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려다 기존 150%로 고대로 냅두기로 했고 말이야.

이것뿐만이 아니야. 절세 효자였던 ISA 계좌도 쓸데없이 가입 기간 제한하고 납입 한도 이월 못 하게 막으려다가 개미 투자자들한테 뭇매 맞고 빽도했지 뭐야. 다시 예전처럼 무기한 가입 가능에 한도 이월도 싹 가능하게 바뀌었어. 한마디로 간 보려고 개정안 던졌다가 민심 매운맛 제대로 보고 빛의 속도로 꼬리 내린 셈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