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30대 남성이 출근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어. 더욱 안타까운 것은 범행 현장 계단에 다섯 살 난 어린 딸이 함께 있었고, 아이 역시 손가락을 다쳐 치료를 받은 뒤 보호 조치되었다는 점이야.

피해자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남편은 평소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인색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 육아용품을 고작 500원 더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고, 동네 상점 주인도 남편이 100원이나 200원 차이에도 예민하게 굴었다고 증언했어. 피해자는 지난해 3월부터 이미 네 차례나 가정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어.

법원에서는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연락 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내렸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도 지급했지만 끔찍한 범행을 막지는 못했어.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어.

이번 사건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현행법상 스토킹 사건과 달리 단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법적 근거가 없거든. 실효성 있는 피해자 안전 대책과 제도적 보완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