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전에 약속했던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갑자기 싹 고쳐버린다고 해서 집주인들 멘탈이 거하게 터져버렸다. 8월에 나온 세제개편안 내용을 보면, 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 아파트 가진 사람들 양도세 혜택을 대폭 줄이거나 없앤다고 한다. 이미 임대 등록이 끝난 사람들은 내년 말까지 집을 안 팔면 양도세 혜택이 다 날아간다. 문제는 집을 팔고 싶어도 세입자가 집을 안 비워주거나 집이 안 팔려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참다못한 임대사업자 50여 명이 국회로 몰려갔다. 검은 옷을 맞춰 입고 근조 배지까지 달고 모였는데 분위기가 아주 매콤했다. 토론회 도중에 너무 열받아서 고성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앞으로 정부 말은 절대 안 믿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 와중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쪽이 여당 의원들이라 세제개편안이 좀 수정될 수도 있다는 눈치 게임이 시작됐다.
전문가들도 나와서 한마디씩 거들었다. 최소한 처음에 등록할 때 약속했던 혜택은 끝까지 보장해 줘야 정부 정책의 신뢰가 살지 않겠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도 자존심보다 국민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하다며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과연 임대업자들이 세금 폭탄 소나기를 피할 수 있을지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