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었다가 세금 폭탄 맞게 생겨서 국회 가 검은 옷 정모 벌인 집주인들 근황
정부가 예전에 약속했던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갑자기 싹 고쳐버린다고 해서 집주인들 멘탈이 거하게 터져버렸다. 8월에 나온 세제개편안 내용을 보면, 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 아파트 가진 사람들 양도세 혜택을 대폭 줄이거나 없앤다고 한다. 이미 임대 등록이 끝난 사람들은 내년 말까지 집을 안 팔면 양도세 혜택이 다 날아간다. 문제는 집을 팔고 싶어도 세입자가 집을 안 비워주거나 집이 안 팔려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참다못한 임대사업자 50여 명이 국회로 몰려갔다. 검은 옷을 맞춰 입고 근조 배지까지 달고 모였는데 분위기가 아주 매콤했다. 토론회 도중에 너무 열받아서 고성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앞으로 정부 말은 절대 안 믿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 와중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쪽이 여당 의원들이라 세제개편안이 좀 수정될 수도 있다는 눈치 게임이 시작됐다.

전문가들도 나와서 한마디씩 거들었다. 최소한 처음에 등록할 때 약속했던 혜택은 끝까지 보장해 줘야 정부 정책의 신뢰가 살지 않겠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도 자존심보다 국민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하다며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과연 임대업자들이 세금 폭탄 소나기를 피할 수 있을지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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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정부가 좀 이상한 넘들이네..임대사업자 없으면 집을 더 안짓고 월세 폭등하지~
CH •
말도 안되는 개정안이다
CY •
전월세시장 안정화 사업이 임대등록사업인데 민주당 왜 이러는지?
NO •
사기꾼 정부
DI •
주택임대아파트가 재건축아파트라 못팔아요.저는 세입자때문에 신탁회사선정되기전에 팔지못했어요. 저도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었으면 대통령처럼 팔수있었죠. 이제 거주주택비과세도 흔들겠다면 저는 주택임대사업을 왜 한건가요? 개인간에도 계약사항을 안지키면 쇠고랑차는데 국가는 권력있다고 마음대로 계약을 깨도 되나요
GI •
무엇보다 법을 소급 작용한다는게 공산당 정권임을 증명
YC •
이렇게 뒤퉁수 때리는 조폭같은 정부 밑에서 임대사업자 10년 20년 한다고? 이 정책 누가 믿겠냐? 이미 신뢰바닥이다. 너같으면 하겠나?
RI •
아니 세상에 어떤 나라가 국민을 등록하라 김현미 장관까지 나서서 연일 협박비슷 꼬셔놓고 8년 다 하고 나니 못 주겠다고 하겠나? 개인끼리 약속도 어기면 사기죄 고발하고 재판하고 난리인데~~이건 완전 대국민 사기네~~ 역시 조폭정부 맞는듯~정말 희귀한 ㅇㅈㅁ 정부~
RI •
사기꾼 정부
GI •
무주택 서민 위한다면 싼 임대주택 더 키워야 하는거 아닌가? 정말 이해가 안되는 처사다. 8년간 고생한건 생각 안하고 사업자기간 동안의 혜택 주기싫어서 혹은 배아파리즘 세재정책이라니~~대통령 한마디의 여파가 이렇게 선량한 임대인들과 임차인들 울리네~~28년 선거 잘합시다
RI •
정부가 국민을상대로 사기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E •
최소한 계약내용운 지켜야 하는 것이다!! 소급적용의 소급적용이 말이 되냐, 이런 사기를 정부가 치는 것이 말이 되냐!!
20 •
혜택이 과하다면 앞으로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적용해야지.. 8년.. 10년 도 전에 정부가 적극 장려하며 약속했던 혜택을.. 이제 와서 소급해서 없애는게 말이 되냐???
CI •
임대인 임차인 전부 다 그만 좀 괴롭히고 세제개편 원상복구하라.소급 말살 정책 말도 안된다!지금도 전월세 없어 죽겠다~~
EJ •
세제개편이 아니라 처음에 약속한 대로 원상복구 해야한다. 임차인은 이사갈수도 없다
CC •
소급적용이 진짜 말이 되는거냐 토허제 지역에 세입자가 있는데 집을 어떻게 1년안에 파냐 제발 좀 다시 생각하고 개정해라
LD •
국가가 장려했고 10년동안 온갖 규제와 매번 바뀌는 법을 묵묵히 따르고 지킨 주택임대사업자 들이다. 갑자기 집값이 폭등하고 중저가 매물이 귀해지니 강제로 팔게 하려고 투기꾼 악마로 몰아가면서 급하게 팔게 만든다. 법이 바뀌면 항상 바뀌기 전의 했던 사람은 새로운 법에 제한을 안 받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는게 당연하다. 살다살다 소급적용 이란 말도 처음 들어봤다. 개인들이 이렇게 10년뒤에 하면 사기다. 국가가 국민에게 사기치는거다. 임차인은 뭔 죄인가? 싸게 오랫동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가야한다
AI •
임다사업자는 정부의 정책 및 의무사항들을 모두 완수했다.이제 정부른 약속했던 의무를 다해라.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권장해서 신청한 임대사업자에게 긴시간 의무이행 댓가를 소급해서 폐지할거면 8년간의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피해보상 전부를 모두를 보상해쥐야할것이다
HA •
임대사업자 권리박탈 소급입법이나 당장철회해라. 공짜로 받은것 아니다. 장특공제 중과배제는 10년간 피눈물흘리며 21가지의무사항 지키는대신 정당하게 얻은것이다. 말소된 임대사업자 주택에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반값에 살고있다. 그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1년내에 매각하라고한다.시중에전월세 씨가말랐다. 갈곳이없어 하소연한다.그들이 반강제로 집을 사게되 서민사는 서민주택 집값도 폭등하고있다. 씨가마른 전월세가격도 폭등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정책이냐? 소급은 위헌이다.하려거든 최소 4년이상 유예기간을 줘야된다
NO •
정부가 제시한 주임사 정책을 정권 바뀌었다고 뒤집으면 누가 나라를 믿겠냐. 이건 신의의 문제다
Y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