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털려도 회사 매출 작으면 할인해주는 기적의 법
티빙에서 계정 3954만 개의 개인정보가 아주 탈탈 털려버렸다.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는 기본이고 결제 알고리즘 소스코드랑 핵심 기술자산까지 몽땅 털렸는데, 암호화키까지 같이 나가서 사실상 그냥 생얼로 정보가 오픈된 수준이다. 심지어 모의해킹 때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고도 쿨하게 무시했고, 서버 CPU 사용률이 100%까지 솟구치는데 단순히 과부하 걸린 줄 알고 14시간 동안 방치하는 억까급 레전드 보안 의식을 보여줬다.

근데 진짜 킹받는 건 벌금 계산법이다. 예전에 쿠팡이 3750만 명 털렸을 때는 과징금만 무려 6200억 원 넘게 뚜두려 맞았단 말이다. 반면에 티빙은 털린 개인정보 항목도 훨씬 민감하고 기술 소스코드까지 털렸는데, 예상 과징금이 고작 120억 원 수준이다.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선이 기업 연간 매출의 3%로 딱 묶여있어서 발생한 일이다.

결국 똑같이 대형 사고를 쳐도 회사가 매출이 적으면 벌금도 무조건 가벼워지는 기적의 가성비가 성립하는 셈이다. 내 개인정보 가치가 내가 이용하는 기업 매출따라 정해진다는 소리인데, 이거야말로 기적의 논리가 아닌가 싶다. 유출 규모랑 보안 병폐 수준에 맞게 솜방망이 처벌 말고 진짜 매운맛 참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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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좌파라 봐준거지
NA •
개인정보 유출이 워낙 일상이고 솔직히 본인인증 절차가 별도로 있다보니 사실상 뭉충이가 아닌 이상 뭐 털릴 일도 없긴한데...쿠팡이랑 대우가 달라도 너무 다른데? 쿠팡은 자체조사하고 즉시 6만원어치 현금같은 쿠폰 바로 살포했음에도 국정감사에 과징금 무지막지하게 때려박았는데...티빙은 3달이 넘도록 보상안도 안나오고 과징금은 커녕 조사도 하고 있나 의문이 든다...쿠팡은 만만하고 cj는 무섭냐?
CR •
중국을 위해 일하는 중국의 부정선거로 당선된 중공앞잡이들
EU •
미국회사는 쌩난리치고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는거죠 ㅋㅋㅋ
TR •
법 집행이 공평하지 않으니..
HI •
똑같이 하면 문제 없을건데....자기들 좌표 찍은곳만 더 심하게 ..
AN •
개인정보유출되면 벌금은 적어도됨 하지만 피해자에게 소송없이 1000만원 지급 의무를 둬야함 그럼 회사는 무슨수를 써서라도 개인정보를 보호할꺼임
TA •
✅️카카오는 우리국민 개인 정보 4천만명 이상을 동의 없이 2대주주인 중국 알리에 넘기고도 과징금 350억 밖에 안된다
K9 •
이러니 이재명 정권이 지극히 편파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거. 아무리 부인해도 객관적인 팩트가 저러 하니... 심지어 카카오는 개인정보를 팔아넘겼다면서? 이 정권은 왜 오직, 쿠팡만 죽이자고, 살기를 품고 덤벼드는 거냐? 미국 기업이라서 그런 거냐?
TA •
쿠팡 죽이려는 쓰레기 좌파들
JU •
국개들이 오직 망신주기 목적으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호통치면 살려주세요.. 해야 하나? 쿠팡 욕하는 모지리들의 뇌가 궁금하다. 그런 식이면 미국 의회에서 오직 망신주기 목적으로, 이재용 나와라, 최태원 나와라, 하면 죽여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미국 의회에 가서, 생방송으로, 개망신 당해줘야겠네?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갔으면 되는 거지, 김범석은 왜 찾나? 쿠팡이 개인정보를 팔아먹었나? 전직 직원에게 당한 거야. 팔아먹은 기업이나 유출된 기업은 솜방망이, 피해자인 쿠팡은 몇천억 과징금에, 국회에 오라가라
TA •
이러니 미국 의원들이 미국기업 차별한다고 하지 ㅉㅉ 맞네맞아
SI •
미친거지 국민들 생각한다면서 쿠팡 없애려 용쓰는 인간들 왜???카드사 카카오페이 다 정보유출 된거 아님???그들도 똑같이해라 정고유출 못막는 정부는 뭐하는거냐????정부는 잘못 없어???왜 니들이 정권잡았는데 이렇게개인정보 다털리냐??????
TH •
쿠팡은 중국인들 고용했으니 벌 받아야지 ㅋㅋㅋㅋㅋ 내말에 반박하면 친중 ㅇㅇ
KI •
Sk텔레콤 정보유출은 매출 17조에 3퍼했음??? 꼴랑 0.8퍼냈다
KE •
쿠팡은 대통령 기분상해죄 비용이 청구된거지~
LO •
이런 좌파식 규제와 벌금을 메기니까 미국이 한국을 급진좌파정부라고 부르는겁니다 ㅋㅋㅋㅋ 형사상 벌금을 재산 대비로 때리나요? ㅋㅋㅋㅋ 그럼 정부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한 사례는 어떡할건데요? ㅋㅋㅋㅋ 아무 기준도 없고 감정으로 법집행을 처하니까 급진좌파정부 소리들어도 할말이 없는겁니다 ㅋㅋㅋㅋ
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