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바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막고 외국인 범죄 관리를 엄청 빡세게 해달라는 내용이야. 게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동의한 사람이 2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더라고.

청원 올린 사람 말을 들어보면 관광 활성화해서 돈 버는 것도 참 좋은데,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일 순 없다는 입장이야.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마약 같은 중대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은 아예 우리나라 땅도 못 밟게 입국 심사 단계부터 커트라인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는 거지.

게다가 한국에서 죄짓고 자기 나라로 호다닥 튀어서 수사 피하는 꼼수도 막아야 하잖아. 그래서 경찰이랑 출입국 당국이 정보를 착착 공유해서 수사 대상이면 바로 출국정지 때리고, 사고 치고 쫓겨난 외국인은 장기간이나 영구적으로 재입국 금지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어. 범죄 통계도 체류 인구 대비로 팩트만 깔끔하게 정기 공개하라고 요구했지.

이게 뭐 무조건 외국인을 배척하자는 건 절대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최소한 법과 질서는 똑바로 지키게 하자는 취지라는데, 과연 국회랑 정부가 이 피드백을 받아들여 시스템을 바꿀지 다들 눈여겨보는 중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