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안 낳으면 세금 더 걷어야 한다는 블라인드 기적의 싱글세 논쟁 현황
블라인드에 현대차 다니는 초등 학부모가 글을 올렸는데 논란의 중심에 섰어. 내용인즉슨 딩크족이랑 비혼족한테 저출산세를 팍팍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야.

주장하는 바가 아주 당당해. 자동차 사면 자동차세 내고 집 소유하면 재산세 내듯이, 아이 안 낳는 자유를 누릴 거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짠하고 돈으로 뱉어내라는 거지. 유자녀 가구는 피땀 눈물 흘리며 시간이랑 커리어 갈아 넣어서 미래 노동력을 키워내는데, 비혼이나 딩크족은 숟가락만 얹어서 공짜로 그 혜택만 쏙 빼먹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리야.

심지어 나중에 늙어서 다른 집 자식들이 낸 세금으로 꿀 빠는 거 안 염치없냐면서 무자녀 가구 사회보험료를 팍팍 올리고,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랑 건보료를 화끈하게 깎아주자는 신선한 정책 아이디어까지 던졌어.

이 소식에 인터넷은 그야말로 불바다가 됐어. 반대파는 이미 싱글 세금으로 애들 보육비, 급식비 다 대주고 있고, 남들 육아휴직 떠나서 생긴 업무 구멍 밤샘 야근으로 메우는 게 누군데 그러냐며 억울해했지. 또 애를 안 낳는 건지 못 낳는 건지 구별은 어떻게 할 거냐며 팩폭을 날렸어.

반면에 애 키우기 빡센 현실에서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며 은근슬쩍 동조하는 반응도 나와서, 방구석 키보드 배틀이 아주 열렬하게 이어지는 분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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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정신 나간 소리라고 생각함. 출산은 선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이유도 있는 것임. 그럼 출산한 사람들은 진정 나라의 미래를 위해 희생하려고 낳은 건가? 고등학생엄빠나 이혼숙려캠프 같은 거 보면 오히려 딩크들이 피해자 같음. 짐승처럼 일부러 애만 줄줄이 낳아서 딩크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금만 타먹고 애는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애 낳은 부모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또 딩크들한테 세금 더 내라고? 말이 돼?
EF •
혜택은 지들이 더 받으면서 뭐라는거야 ㅡ
KA •
뭔 소리? 점점 공산당 마인드가 퍼지나 보네
JE •
능력안되는데 애를낳아서 우째키우노
KO •
네 를 네 돈으로 키워야지 왜 손벌려. 네 가 내 노후 책임지냐?
JK •
경제활동을 일부러 하지 않는 기초수급자들에게 나눠주는 포퓰리즘성 세금만 아껴도..
HA •
세금을 똑같이 내고 있는데 아이 있는 집에 혜택을 주면 이미 무자녀세(싱글세 딩크세 등등)를 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함... 오히려 무자녀자에게 세금을 더 걷으면 돈이 없어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거라고 봄
ST •
갈라치기 사회갈등 유발성 글인데 해외 댓글부대 공작 아닌지 검증해봐야 할 듯
HE •
딩크 13년차 이미 세금 오지게 내고있다. 둘이서 월급에서 3백만원이상 떼이고 있다. 인적공제 교육비공제 각종 지원금 다 배제되고 딩크세 철저히 내고 있다. 무식한것들이 시끄럽다
SS •
안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냐?
HJ •
연말정산때 온갖 공제에서 배제돼서 이미 세금 더내고 있는데 뭘 또내라는거임
DD •
누가 결혼하고 애 낳으라고 등 떠밀었냐. 각자의 사정이 다 있는거고 결혼,출산은 각자의 선택이다. 부러우면 너도 혼자 살아라
KH •
애 낳으면 받아가는 여러가지 혜택들의 재원을 자기들만 세금내서 대는줄 아나보네 ㅋㅋ 세금은 미혼, 딩크족도 낸다고~
S2 •
이미 지금도 애낳으면 혜택이 엄청 많다.. 돈없어 결혼안하고 애못낳는 사람도 있을껀데.. 자기 애는 자기 능력으로 낳고 키우길
KW •
출산한 사람들의 멍청한 생각임. 자기 자식이 미래에 다 먹여 살리지 않냐고 하는데 그 전에 자기 자식들에게 들어가는 지원금이 다 세금에서 나오는 걸 모름.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사람들 세금으로 지금 아동수당이며 뭐며 다 나오는 건데 그건 당연함?ㅋㅋㅋㅋㅋㅋㅋㅋ 진심 요즘 부모가 더 문제라니까
GO •
청약도 다 신혼부부,신생아,다자녀 우선이지 않나?결혼 안한 노총각,노처녀들은 청약도 안받아주더만 뭐..결혼 안한사람도 있지만 못한사람도있다. 애도 갖고싶어도 못갖는 사람들도 있고..그런 사람들 가슴에 비수꽂지 말어라
ZE •
애 잘못키워서 사회에 피해주는 부모들한테도 과징금 형태로 세금 물려야한다
LH •
연말정산때도 미혼은 기혼에 비해 비교적 공제항목이 없어서 세금도 이미 훨씬 더 내고 있음. 여기서 더 내라고? 당신이 육아하면서 받고 있는 온갖 바우처들은 대체 누구주머니에서 나온다고 생각함?
KA •